뺑소니는 도로 위의 불법 행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자신이 저지른 주차된차뺑소니는 인사사고가 아니니까, 단순한 물건 훼손 문제이니까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차된차뺑소니 물피사고라고 하더라도 최근 그 형벌이 개정되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차된차뺑소니 당시 본인이 음주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였다고 하더라도 주취 후 차량 운행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음주 후 주차된차뺑소니를 행했음에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고, 설령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걸렸다고 하더라도 주취 사실을 알 턱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이니 술이 깨고 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이탈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된차뺑소니 사고에서는 사고의 책임자가 어느 정도 멀리 사고 지역에서 벗어났는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리를 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주가 사고 사실을 안 후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다면 얼마든지 처벌의 대상에 오를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차량에 사람이 타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모른 채 지나갔다면, 이는 주차된차뺑소니가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위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다뤄지는 것은 뺑소니와 음주 행위입니다. 만약 이가 결합될 경우 자신의 받은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이 가능하며, 면허의 중지 및 취소하는 행정적인 제약으로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주취 후 운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자, 이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건의 예방은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주 후에 차량 핸들을 잡는 행위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한 번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 습관처럼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데요. 저번에는 안걸렸으니까, 오늘은 별로 안마셨으니까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차뺑소니에 맞딱드려 뜻하지 않은 형벌에 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행위는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무면허 운전 또한 그 횟수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흔히들 무면허, 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는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무면허 차량 운행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아닌 운행 중 일어난 물의로 인해 면허가 취소, 혹은 중지되어 그 기능이 소멸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선례중 몇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해 면허의 기능이 소멸한 사실이 있음에도 차량의 운행을 감행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G 씨는 이미 한 번 주취 후 뺑소니 사고를 저지른 사실로 인해 차량 등록증이 소멸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사고였기에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G 씨는 한 번 더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G 씨는 술자리를 가진 후 바람을 쐬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차량을 한 번 더 몹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 맙니다. 이에 G 씨는 무면허, 주취운행 불법 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G 씨였으나, 이미 이진아웃이라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G 씨의 강력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이가 인정된다면 높은 수위의 실형이 예상가는 상황으로 사건은 점점 G 씨에게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이에 G 씨의 대리인은 G 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실한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이에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었던 G 씨에게는 단기 실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해당 사건 이외에도 과거 무면허, 주취 후 불법 차량 이송 행위로 인해 검찰의 검거를 받아 집행유예 및 면허 취소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한 번 더 이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판례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된차뺑소니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사람의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사례 중 본인이 주차된차뺑소니의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다는 점, 또한 아무리 이러한 고생을 하더라도 피의자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점들을 불만으로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서 무면허 및 음주가 가중된다면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무면허의 경우 본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블랙박스 조회 결과를 통해 이가 발각될 수 있으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정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가 뒤로 밀려 주차된 차 뺑소니 혐의 및 주취 운행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 또한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