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면 음주운전재판 대상입니다. 원래 불법 숙취 차량 운행 행위는 삼진아웃으로, 이 사실이 세 번 이상 적발되어야만 엄중한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주취 후 차량 이송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시선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어 그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강력해진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재판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해당 범법 행위로 수사 동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선처를 망설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이 홀로 이에 대한 선처의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본인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지, 공소 제기에 활용된 증거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적인 단어 및 과정이 포함되어 일반인이 순간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머뭇거리게 되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혐의를 고스란히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선처의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음주운전재판의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면허의 취소 혹은 중지 명령으로 인해 당장 운전이 불가한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이를 사전에 대응하여 재판 단계를 차단,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소멸하여 즉시 면허의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기에 면허 중지 혹은 취소의 행정적 처분은 진행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혹은 별도로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별도의 재판을 통해 취소 처분을 정지로 선처하는 방안, 또는 정지 기간을 줄이는 식의 대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다면 재판과 더불어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단 한 잔의 술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가 보일 수 있으니, 조금이라고 이를 섭취한 경우 혹은 전날에 과음한 경우라면 차량의 운행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숙취 차량 운행이 2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징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주취 후 이루어지는 도로 위의 범법 행위는 재판으로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어지고 있으니,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면 더 재판을 통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의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가 재판에서 인용되었다면 최대 2년의 교도소형, 1천만 원 이하의 징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0.2%가 넘었다면 5년 이하의, 2천만 원 아래의 구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처분이 무섭다는 것을 이유로, 단속에 나온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육안으로 보기에도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측정을 거부했다면 이 또한 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거부한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초범이라면 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늘어놓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선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중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재판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주취 후 차량 운행 행위로 인해 인적사고가 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가중의 대상입니다. 또한, 만약 이를 모른 채, 혹은 모른 척 사고 장소를 뜬 사실이 있다면 더욱더 가중된 처벌을 위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토대로 일어나는 형사사건은 이를 상습적으로 일으켰을 경우 구속될 수 있으며, 아무리 처음에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인적 피해를 낸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수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판은 술을 섭취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음주일 경우 오히려 주취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로서 처분됩니다. 만약 이러한 정황으로 인해 물건을 훼손했다면, 혹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반드시 이에 걸맞은 후속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 피해자가 어린이 또는 노인이었다면 절대 경로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 되며, 구호 조치 혹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건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이 음주한 사실을 근거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부르거나, 사고를 통해 얻은 상처가 아님에도 이를 통하여 얻은 척 높은 수위의 손해배상금을 얻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인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위기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휘말렸다면 반드시 이에 맞는 확실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