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처벌 수위 안내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지가 상관없이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간혹 성범죄 중 성추행과 성희롱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희롱은 언어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성추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아무리 본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기소가 가능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소 가능하므로 만약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이를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성범죄는 실제로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월등히 많아, 만약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 인지 감수성’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가 없을 때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기반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의 개정으로 인해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성추행, 중학생성추행 등의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대응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본래 성추행과 성희롱은 권력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령층에 상관없이 성추행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학생,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일반 성인과 비교해 그 피해 기간이 길고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처벌 또한 성인보다 강력합니다. 정신적인 성숙이 형성될 시기라 정서적으로 큰 문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성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강제 추행법을 기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범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의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해당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의 경우 피해자 한 사람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그것도 갓 청소년으로 접어든 중학생성추행의 경우에는 사실 징역을 피하기 힘듭니다. 또한, 만약 서로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라고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중학생도 아닌 만 13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특례법에 더욱더 가중되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피해가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에도 보안처분에 기반하여 온라인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정기적인 성교육 강의 등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조인과 함께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성인에게 접근하여 금품 갈취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의 무고가 밝혀지더라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훈방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성범죄는 그에 대한 침착한 대응 없이는 원만한 결과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미성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토대로 홀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상황이 안 좋게 변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학원 강사 김 씨는 학원 수강생 박 양에게 중학생성추행으로 기소당합니다. 수업을 자주 수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자주 일으키는 학생이었던 박 양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함께 손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박 양은 학원 강사 김 씨를 중학생성추행으로 기소하고, 학원 강사 김 씨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학원 강사 김 씨는 박 양과의 합의를 위해 연락을 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부르는 박 양의 태도를 보고 금품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에 학원 강사 김 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의 정황과 박 양의 태도를 기반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이외 성범죄는 과거보다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위 학원 강사 김 씨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기소를 당한 사실만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회적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가해자의 말을 잘 믿어 주지 않아 진술 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무고한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