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변호사 철저한 초기대응이 필수이기에
성범죄는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의 처벌 수위와 유사강간변호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기대응’, ‘일관된 진술’입니다. 모든 성사건은 초기부터의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초기에 어떤 식으로 대응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파헤칩니다.
유사강간이란,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또는 신체 내부에 성기나 다른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성범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러한 징역뿐 아니라 처벌 후에 받게 될 주변의 눈초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사건에서 3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안처분으로 10년 이하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외에는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강의 이수, 취업 제한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적 제약을 불러오는 제도로 인해 사실상 보안처분은 이중처벌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사강간 또한 결코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아닌데요. 따라서 유사강간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한 후 철저한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함께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범죄 사건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사실상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발발과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력해지고 성범죄 인정 범위가 관대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혼자 형사 사건을 준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유사강간변호사 선임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며 섣부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추천해 드릴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본인은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와 2차 피해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유사강간변호사 등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필요하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의 법리적인 설득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유사강간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유사강간변호사 선임 후 무혐의 사례
P 씨는 대학교 후배 K양에게 유사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은 K양의 자취방과 함께 간 모텔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취방에서 술을 마신 P 씨와 K양은 모텔로 자리를 옮기고, 성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K양은 P 씨가 자신을 자취방에서 유사강간하고 모텔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사실로써 고소합니다. 이에 P 씨는 함께 모텔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나, K양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압적인 간음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P 씨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것을 이유로 P 씨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P 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습니다. P 씨의 변호인은 P 씨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합니다.
이에 P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아무리 함께 모텔로 등의 숙박이 가능한 장소에 옮겼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사 기관에 의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본인의 무혐의를 적절한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하는데요. 많은 경험을 보유한 유상강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기에는 처벌이 매우 무거우며, 강간이 들어가는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유사강간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에 휘말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반드시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사강간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