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이란,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과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준강간에서의 유죄판결이 인용될 경우 즉각 구속과 동시에 징역 후에도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 처하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등의 온라인에서의 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비자발급 제한 등의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무거운 형벌이라기보다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성범죄자 낙인으로 인해 더욱더 무서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거운 처벌 수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혹은 사회적 동향이 그렇다는 것을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을 전혀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범죄 사건의 신고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범행 사실을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CCTV, 목격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성범죄 사건에서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말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한 마디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몰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 없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 그에 대한 신빙성,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이어 준강간의 경우 보통 술을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정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 그대로 성범죄자로 몰리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고죄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이 변화하기 전에 무고죄는 그렇게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그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무고죄 또한 강력해졌습니다.
간혹 헤어진 전 애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혹은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하여 상대방을 준강간 혹은 강간으로 고소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조인과 사건을 철저히 준비한 피의자 측에 의해 무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얼마든지 무고죄로 고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 사실이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와 달리, 무고죄는 상대방이 일부러 형사처분을 받게 하겠다는 고의성, 피해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무고죄의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으로 인해, 몇몇 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과는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을, 혹은 공식적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성적 행동을 시도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TV 속에서, 혹은 책을 통하여 본 법률은 간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법원에서의 변론뿐 아니라 사건 진행 중에 해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 혹은 학교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간단해 보였던 변론 또한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다면 이에 당황해 감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경우 더더욱 그에 대한 일관되고 이성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의 둘만의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피해자가 당시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이성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나잇 준강간 무죄 사례
길을 가던 김 씨는 지나가던 여성 박 씨가 마음에 들어 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박 씨와 김 씨는 함께 술을 마시게 되고,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고, 박 씨는 사건 당일 김 씨가 일어나기 전에 홀로 모텔을 나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자신이 박 씨에 의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김 씨는 법무법인 엘에프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김 씨는 성관계한 사실은 맺으나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셨고, 김 씨의 변호인은 이를 위해 박 씨를 법정에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박 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김 씨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김 씨는 준강간죄 무죄 처분을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함께 이성적인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