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경우, 음주운전인 경우, 무면허일 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가벼운 수준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사고 지역을 이탈한다면 이는 형사 제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사고 지역 이탈 혐의는 인적 사고를 낸 때에만 포함될 수 있으며, 간단한 물건의 파손 등과 같은 경우에는 물피도구 행위에 해당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접촉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또한 가벼운 접촉으로 인명 피해를 낸 사실이 없다면 아무리 경찰이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범법 행위로 인해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거나 병원으로 상대방을 이송하는 구호조치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뺑소니의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 씨는 운행하던 중, 보행자인 J 씨를 차량으로 가볍게 밀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놀란 H 씨는 즉각 차에서 내려 J 씨의 상태를 살핀 후, 괜찮은지 묻습니다. 이에 J 씨는 별다른 외상이 없다며 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에 안심한 H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뜹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J 씨로부터 사고 후 지역 이탈 혐기를 받아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입니다. 이에 원만한 해결을 원한 H 씨는 법조인의 조언을 희망합니다. H 씨의 법조인은 H 씨가 사고 직후 J 씨의 상태를 살폈다는 점을 토대로 H 씨가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H 씨는 사고 후 경로 이탈 불법 행위에 대하여 무죄 처분을 받습니다. 대리인이 주장한 데로 H 씨가 차량에서 내린 후 한 행동은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진단서를 끊을만한 상처가 전혀 없는 J 씨에 대하여 해당 혐기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간주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례를 통하여, 만약 피해자와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로 인해 진단을 끊을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사고 후 지역 이탈 혐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면 형사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아무리 본인이 음주로 인해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겼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주취 후 차량 운행으로 인해 심각한 인적 피해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 차량에 대한 단속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 또한 깊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러한 의혹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습관성 범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주취 후 핸들을 잡는 것이기에, 아무리 그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공표한 바 있는 만큼, 숙취 운행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반드시 그에 맞는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지역 이탈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가중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후 고의든 고의가 아니었든 경로를 이탈하는 행위,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경우입니다. 후자라면 당연히 더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로서 다스려지며,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른 곳에 치운 후 이를 은닉하려 하다가 상대방이 숨을 거두었을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으로도, 사회적 시선으로도 결코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이니 절대 이러한 행동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무면허 사고 후 지역 이탈 사례입니다. 무면허란, 운전 증명서의 효능이 소멸된 경우로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혹은 애초에 면허가 발급된 사실이 없거나 면허가 발급되기 전인 경우를 일컫습니다. 면허는 엄연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이를 증명서로써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행위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행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로 구별되니, 반드시 이러한 행동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간혹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무면허 운행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 혹은 인적 사고로 인해 면허가 중지 혹은 취소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차량의 운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무면허 차량 운행 행위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본인이 받게 될 형사 처벌이 무서워 사고 지역을 이탈해 해당 이유로 수사 동기를 받았다면 바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니, 아무리 형사 처벌이 무섭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상대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 형사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실에 대하여 따지기 이전에,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