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를 거둔 사실이 있다면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재화로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 가능하며, 2심 이후에도 판결이 유죄라면 이후에 배상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수사 기간의 합의금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사건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보상의 기준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피해자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 째는 기망입니다. 기망이란, 기만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법률용어인데요.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가해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만행위를 한 후 금품을 갈취할 목적성이 있었으나, 의도치 않게 이에 실패했다면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만, 단순히 기만의 행동만을 했을 뿐 별도의 수익금이 없었다면 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형사고소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행하는 기획부동산,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이외에도 가까운 사이끼리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의 쓰임새를 속였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됨에도 되는 척 빌렸다면 이에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단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혐의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것인지 인지한 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골든타임은 사건 초기입니다. 만약 이를 넘긴다면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력을 할 수 있는 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 혹은 다른 용도를 위해 상대방에게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출저를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돈의 목적성으로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 여부를 묻는다면 반드시 그 본 목적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정도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고자 했다는 내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면 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지만, 추후에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이라면 범법 행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고소는 믿었던 사이끼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는 사이일수록 더 치밀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네요. F 씨는 회사 은퇴 후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알아봅니다. 그러던 중 알고만 지냈던 지인인 V 씨로부터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리조트 투자 매매 계약 건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괜찮은 가격이었기에 F 씨는 사기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V 씨의 화려한 언변과 신뢰가 가는 다양한 자료로 인해 이를 믿고 투자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총 6개 호실만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매에도 V 씨의 달콤한 속삭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더 데리고 온다면 5명당 1개의 호실을 더 무료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F 씨는 다른 투자자 10명을 더 데리고 오고, 본인에게는 총 8개의 호실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소개해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F 씨는 V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처음에는 V 씨랑 잘 아는 사이라는 생각에 범법이 아니리라 생각하지만, 사무실에 직접 찾아간 F 씨는 이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던 사무실은 휑하게 비워진 후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매한 리조트에 전화를 해보니 이러한 임대업, 그리고 개발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V 씨가 보여준 모든 회사 정보와 사이트는 거짓이었습니다. 본인이 속고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것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겠지만, F 씨는 이미 자신의 손을 다른 피해자마저 발생시킨 상황으로 오히려 F 씨가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사기죄 형사고소는 굳이 자신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의 경우 사기의 1차 피해자였던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우 자신이 범행에 가담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당연히 죄목이 인정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업체를 대신하여 입출금을 받고 보상금을 받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자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니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