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 성추행 성립 요건은?
코로나 사태로 점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오니 일할 사람을 뽑을 필요도 줄어든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알바생을 상대로 하는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레스토랑 등의 서비스직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에 많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성추행 대응법,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술을 먹은 상태로 일어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선처 혹은 감형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반 성범죄와 똑같이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식당 등 대학생 혹은 취업 준비생인 20대, 30대가 주로 근무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의 경우 권력 관계를 이용한 가게 사장으로부터, 혹은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할 때에는 성희롱으로 분류됩니다.
한 마디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범죄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성립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해당 신체 접촉 당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 성립되며, 만약 강제추행의 유죄가 판결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편의점 점주의 입장에서 알바생을 독려하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거나 하는 가벼운 신체 접촉 또한 성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로부터 당한 성추행의 경우 자신의 생계가 끊기는 것이 두려워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권력 관계로 인한 성추행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다는 이유로 이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침착한 대응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졌으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암묵적인 동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 일관된 진술은 더욱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 기관은 사건에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경우 두 가지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하며 사실이나 의도가 다를 경우, 두 번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입니다. 아무리 해당 점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자리에서 홀로 이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펼치길 바랍니다.
또한, 편의점의 특성상 점장 혹은 손님으로부터 일어난 편의점 알바생 성추행의 경우 목격자가 없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추행범으로 몰린 이상 따가운 주변의 시선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빠른 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간혹 성추행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의 성적 결정권을 박탈했다고 여겨지는 성추행은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니,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원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알바생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처분 ※
김 씨의 집 앞에는 자주 가는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김 씨는 어김없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 그 편의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안면이 있는 알바생이였기에 김 씨는 인사를 건넸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얘기하던 도중 김 씨는 알바생의 어깨에 손이 스칩니다.
이후 김 씨는 알바생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알바생은 이야기 도중 김 씨가 자신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지만, 김 씨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어깨 쪽만 스치듯이 지나쳤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을 김 씨와 함께 확인해 본 후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하는 내용으로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의 특성상, 주변에 목격자가 없으며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