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문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달 음식입니다. 배달의 종류가 국한되며 배달 속도가 느린 외국에 비해, 한국은 신속한 배달과 다양한 종류의 배달을 해 문화의 일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배달원이 손님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하는 기사가 나와 여러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혼자 사는 여성들은 집에 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현관에 남자 신발을 놔두고 배달 명을 남성의 이름으로 지정하는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특성상 집의 현관 앞까지 배달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배달원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간이란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것으로, 유죄 판결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한 준강간 또한 3년 이사의 징역형에 처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또는 신체 내부에 성기나 다른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유사 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배달원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 혹은 특수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 특수강간죄의 차이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치상죄란, 성폭행 도중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때에 해당합니다. 강간상해죄는 피해자를 폭력이 상해를 입힌 때에 해당합니다. 위 모든 상해의 경우 혼자 치유되는 멍, 작은 상처 등의 가벼운 철과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물리적 상해 및 약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의 가장 큰 차이는 상해의 고의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의 고의성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수강간이란, 2인 이상이 범행에 합동하였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사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의 경우 범행을 직접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채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뽕, 수면제를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특수강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에서 마약 또한 흉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수강간의 경우 그에 대한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여겨져 초범일 경우라고 실형을 피하기 힘듭니다.
다음은 강간미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미수란, 범행하기 전에 이를 멈춘 상황에 해당하는데요. 강간미수의 경우 범행을 멈춘 이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를 시도했지만, 범죄자 본인의 의지로 범행을 멈춘 중지미수, 두 번째는 범행 행위 중 대상이나 수단의 착오로 범행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 세 번째는 기본적인 미수의 형태로 범행 진행 중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 의해 범행이 중단된 경우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범행을 멈춘 것이 아닌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강간미수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달원으로 인한 성폭행의 경우 종종 그에 대한 범행이 계획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에 대한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면 실형을 피하긴 힘들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의 실형일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일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엄중해집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유사 강간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처벌에 처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10년간의 공소시효가 주어지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성범죄는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아청법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청법 처벌에 대한 벌금형이 사라졌으며, 처벌 수위 또한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징역 후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가해자가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직에서 해임되어 평생 공무원직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없게 됩니다.
강간, 강간치상 및 상해죄, 특수강간, 유사 강간, 강간미수, 미성년자 강간 등 이 모든 성범죄는 그에 대한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을 피하기 어려우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내려질 경우 사회적 제약이 있는 보안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기에 사건에 대한 일관된 진술은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성범죄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