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OT MT 성추행,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입생들에게 학교를 소개해주는 자리인 OT, 대학생 간에 단합을 다지는 MT는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OT와 MT 중 간혹 일어나는 선배의 갑질, 권력 관계를 이용한 불쾌한 언행 및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해 다양한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는 호소가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성희롱, 상대방의 자발적 의지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는 성추행, 그리고 협박 및 위협을 통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성폭력이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기에는 결코 낮은 수위의 처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교 OT MT 성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의 처벌은 전혀 가볍지 않으며, 처벌 후에도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게시되는 등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편이 더욱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교 OT MT 성추행 사례 중 학생들끼리의 술자리 중 신입생을 상대로 억지로 게임을 강요해 성추행을 강행했다는 것이 밝혀져 학교 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가 폐지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요즘,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OT MT 성추행 사건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해들이 쌓여 고소까지 가게 된다면, 혐의 사실을 완전히 벗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이 모든 사건은 현재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사실인 양 진술하게 되면 이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추행 및 여러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더욱더 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유사 강간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요즘인 만큼, 만약 해당 혐의를 정확한 진술과 침착한 전략을 통해 대응하지 못한다면 선처는커녕 감형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대학교 OT MT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성범죄(성추행, 성범죄, 성폭행) 혐의 해결 방법 및 골든타임은? ※
어떻게 보면 합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은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본인을 고소한 것이 확실하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진술 내용 중 모순을 파악해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격자 혹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수사의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반드시 일관된 진술을 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자신의 원만한 사회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탄원서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 자신의 혐의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용히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칫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의 골든 타임은 피해자로부터의 고소 사실을 안 직후부터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법적 지식을 합쳐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잘 믿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
김 씨는 대기업에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직장 내 회식 자리에 참석한 김 씨는 동료 여성 박 씨의 옆자리에 착석하여 함께 회식을 즐깁니다. 하지만 회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직장 동료 여성 박 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당황한 김 씨는 우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만약 김 씨가 해당 혐의로 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 내에서 승진 불이익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김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셨기에 저희는 피해자 진술 내용에 집중하여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로부터의 고소 사실을 안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