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성추행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범죄는 크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추행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폭행, 혹은 간음은 위협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간혹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 피해자가 저항할 새도 없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제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성희롱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감이 있어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면 이것보다 당황스러운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범죄의 동향 상 아무리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마트에서의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 혹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위협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는 신체접촉을 행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란,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포함되는 범죄행위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예기치 않게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님 간에, 혹은 손님이 직원에게 등 다양한 상황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술을 진행하는데요, 만약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상황이라면 반드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이 맞을 경우 다른 의도는 없는지, 상대방의 진술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모순점을 찾아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사실이 인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인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에서의 성추행의 경우 위계로 인한 추행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마트 직원을 성추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자기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혹은 다른 불이익이 걱정되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투 운동 등으로 그에 대한 전달이 더욱더 많아진 추세입니다. 만약 손님, 혹은 상사의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이를 상세하게 상의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미성년자 성추행 ※
만약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경황, 피해자의 상태 혹은 나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 미성년자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의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인 것에 비하여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2년이라는 최소법정형을 정해 더욱더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미성년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성추행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피해가 더욱더 극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공소시효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이 피해자인 성추행의 경우 그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10년의 기간이 공소시효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출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에게 행해지는 성범죄의 경우에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간혹 가볍게만 생각하는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처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혹은 목격자를 찾기 힘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