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최근, 모 티브이프로그램으로부터 수년간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친딸의 이야기가 나와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15년간 강간하며 친모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건의 경우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친딸 성폭행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대중의 분노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친자녀 성폭행 처벌 수위 ※
친자녀 성폭행의 경우 일반 강간보다 2배 이상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재 5호,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①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 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인 친자녀가 미성년자인 친딸 성폭행의 경우 아청법에도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친딸 성폭행의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아청법에 기반하여 강간죄는 최대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래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책정되지만, 성범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가해자가 살아만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 공소 시효기간이 존재하며, 만약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10년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아청법을 기반으로 하는 처벌 수위 또한 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처벌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성년자가 삶의 궁핍으로 인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하여 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청법의 경우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하여 최소법정형을 지정하여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최소 5년, 유사 강간은 최소 5년, 강제추행은 최소 2년입니다. 아청법 강간 처벌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 강간의 최대법정형은 무기징역으로 더 무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집행유예 선고 또한 불가능합니다.
친딸 성폭행을 저질러 온 친부에게 13년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친부는 친딸의 성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을 이유로 친딸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친딸을 연인인 것처럼 대하며 추행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에 친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후 친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친모는 계속하여 친부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친부에게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다른 성폭행 사건과 비교해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근거로 13년 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음란물 또한 일반 몰카 및 음란물보다 무거운 형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에게 1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성년자 음란물의 경우 최소법정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최소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할 경우 징역 후에도 보안처분에 처합니다. 보안처분을 명받게 된다면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온라인에서의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받게 됩니다. 또한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직장에서의 해임, 승진 제한 등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그중에서도 혈육 관계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의 경우 타 성범죄에 죄질이 몹시 나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욱 극심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에 휘말린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