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지하철은 많은 환승 구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 되면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정도로 빽빽하게 지하철을 채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발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릴 가능성 또한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일어난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져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가 없을 때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성추행, 혹은 타 성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의 경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져 많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만약 우발적인 신체접촉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처벌 수위 ※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이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하는 행위이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만약 공중 밀집 장소 추행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었던 것과 달리,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강력범죄에 해당하여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처벌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할 경우 보안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처분을 명령받게 된다면 최대 30년간의 온라인 신상정보 노출, 최대 30년간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재범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사 기관에서 가해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그에 대한 근거를 수집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지하철 내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사례 ※
김 씨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퇴근 시간 중 만원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박 씨의 엉덩이에 성기 부위를 밀착하여 접촉한 것을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박 씨는 수사 과정 중 김 씨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김 씨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 씨였기에, 만약 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회사 내 징계를 받아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저희는 최대한 해당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검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입회하고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도와드린 후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김 씨의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 씨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직장 생활에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철저한 초기 대응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또한, 사건의 빠른 종결을 원할 경우에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법률에 따라 더욱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상처를 줄 수 있어, 만약 합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성범죄 사건 진술 중 감정적인 호소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안일한 태도로 불합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릴 상황이라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