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성추행 정확히 알아야 하기에
성추행은 시간과 장소,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서 결코 낮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성추행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병원 성추행은 크게 수술실 성추행, 진료 시 성추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성형 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술 중 환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고 환자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는 등의 병원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아시나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인 만큼 많은 대중의 분노를 산바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혹은 유령 의사 사건 등으로 인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으로 한때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성추행 사건의 경우 여성이 여성에게 한 성희롱으로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은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똑같이 성추행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구분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위협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굳이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협박 혹은 위협이 없는 경우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거절할 새도 없이 일어나는 신체 접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 중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를 신속하게 보여준 사건을 기반으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억지로 상대방에게 본인의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넓게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술실 내에 일어난 성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성적결정권을 무시한 심각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치료 과정 중에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지식,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해당 신체 접촉이 성추행인지 아니면 단순한 치료의 일부분인지 구분이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김 양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양은 허리 통증으로 인해 물리 치료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 중 치료사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조인과의 상담 후 결국 신고를 결심합니다.
치료사 박 씨는 자신의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 아닌 치료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치료사 박 씨가 김 양에게 행한 신체 접촉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으며, 피해자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김 양뿐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해당 성추행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치료사 박 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2년의 징역과 3년간의 집행유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해서 성추행을 행한 박 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하여 2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의 처벌이 내려진 것이긴 하지만, 강제추행의 최대법정형이 10년인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운 수준의 처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장이 간호사에게, 위계로 인한 성추행을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으로 인한 성추행의 경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가 인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직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자기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성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병원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그에 대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입장이기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속적인 병원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해결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간혹 성추행은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성추행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해당 신체 접촉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한 마디로, 아무리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면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피해 사실 주장이 어려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현재,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정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진술의 신빙성만 있다면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의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강제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에 처하게 되며,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