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합의 변호사와 함께라면
강간, 강간미수, 유사 강간 등 강간이 붙는 성범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 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범죄 행위 도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 혹은 강간상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합동으로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혹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하여 위협을 가한 경우 특수강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 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재판 시 범행에 대한 고의성, 반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강간미수는 어떤 수위의 처벌에 처하게 될까요?
강간미수 또한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우선 강간미수는 미수의 이유에 따라 이를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범죄를 시도했지만 본인의 의지로 멈춘 경우와는 달리 범행 중 피해자나 수단의 착오로 범행이 중간에 끊어진 때, 혹은 기본적인 미수의 형태도 범행 진행 중 가해자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서 범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이처럼 강간미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따라 그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간미수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마친 후 적합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 또한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징역 후에도 보안처분에 처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보안처분엔 처하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을 명령받게 된다면 온라인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간미수 사건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강간미수합의를 선처의 방법의 하나로 추천해 드립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아무리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공소는 제기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간혹 합의하고도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징역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막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강간미수합의는 결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욱더 극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2차 가해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가해자가 직접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원만한 강간미수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더 합의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감정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기보다는 법적 지식이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릴 상황이라면 섣부르게 합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란 말 그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인정됩니다.
간혹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강간미수합의를 진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인 경우, 그때 가서 본인은 실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합의 없이 본인의 진술과 그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사건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원래 과거의 성범죄는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했고,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징역을 살게 되는 판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에는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관된 진술,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법적 지식이 있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일관된 진술과 정확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 강간죄 혐의없음 처분 ※
김 씨와 박 씨는 대학 동기입니다. 꽤 가까운 사이였던 김 씨와 박 씨는 박 씨의 자취방에서 술자리를 갖습니다. 술을 마신 김 씨는 박 씨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관계 이후 박 씨는 김 씨를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김 씨는 사건 당일 귀가하게 되고, 강간미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김 씨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했다는 것을 이유 김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강간죄에 다투고자 증거를 수집한 뒤 당시의 사실관계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변론합니다. 이 결과 김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합한 대응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