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이기에
회식성추행은 두 가지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권력 관계, 두 번째는 음주입니다. 회사 내 동료들의 단합을 위해 하는 회식에는 대체로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알코올로 판단이 흐려진 상태로 성추행 혹은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성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추행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위협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성범죄를 일컫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이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추행에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력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권력 관계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본인의 사회적 입장에 피해가 생길까 두려워 상사의 성추행에도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기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라고 한다면 무조건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범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는 시간, 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으며, 동성 간의 성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겼다면 법조인의 조언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혹 회식성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상사로서 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그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성추행 여부에 대하여 고려합니다. 한 마디로,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받아들였다면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판례 중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코올의 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에 대하여 똑같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행 당시 위협과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장 내의 상하 관계로 인해 일어난 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제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호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규로 인해 부하직원, 후임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실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을 이유로,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후임을 상대로 협박할 경우 그에 대한 죄질이 더욱더 무거워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조건은 위협과 협박입니다. 만약 시작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식성추행 중 상사가 아닌 동료에게 당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간에 성추행은 위계를 통한 위협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성추행 기소가 가능한 것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거절의 표시를 했음에도 성추행을 지속한다면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료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대하여 거절 표시를 했음에도 계속하여 추행이 지속하자 이에 대하여 기소 후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의 경우 나라의 심판뿐 아니라 회사 내의 징계 또한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회식성추행은 빈번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직장에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직장 내 성교육, 직장 내 성범죄 처벌 규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직장 내 평판이 나빠짐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일어난 회식성추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혹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는 그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되어,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절대 추천해 드릴 수 없는 판단입니다. 또한, 합의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추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합의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해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판에는 그에 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재판에 있어 최근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호로 이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형사 사건의 경우,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이 많아 일상생활과 함께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소송대리인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길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