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범 처벌 무거운 처벌 수위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발달한 기술로 인해 출시된 초소형 카메라는 출시 초기, 휴대가 편하여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해당 카메라를 화장실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 만족감 혹은 성욕을 불러올 수 있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몰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카는 소중한 개인의 초상권뿐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며, 심할 경우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갈 수 있어 엄중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도촬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유포하는 행위 또한 높은 수위의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높은 수위로 규제된 것과 달리 공공화장실, 개인 상가 화장실 등에서 일어나는 몰래카메라 혐의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양한 화장실몰카범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인터넷에서 받은 매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의도치 않게 켜진 카메라로 인해, 혹은 모르고 들어간 사이트로 인해 범죄자로 몰릴 위기라면 반드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혐의를 벗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 혐의와 같이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 때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로 한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법률의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촬영된 불법 매체 유포 혐의로 온라인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반드시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화장실몰카범 처벌 수위
우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7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2020년 5월 19일 개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 또한 같은 수위의 처벌에 처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상습범일 경우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화장실 불법 촬영, 리벤지포르노를 포함한 몰카는 그 촬영, 유포로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 혹은 유포된 영상 혹은 사진은 매체를 소지 혹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범죄 영상을 시청, 구매,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수감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성범죄자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유포된 영상은 높은 수위의 처벌로서 규제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본인도 모르는 새에 핸드폰의 카메라가 켜져 몰카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호소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화장실 등의 의도치 않은 촬영으로 인해 몰카범으로 몰렸으며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 부정을 위해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는 행위, 혐의를 부정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서 엄중한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혐의의 정확한 증거인 매체를 삭제한다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만약 혐의를 부정하며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몰카범 처벌은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징역 혹은 벌금형이 끝난 후라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명령을 받는다면 비자 발급 제한,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에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판단이 된다면 온라인의 신상정보 등록, 전자 발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화장실몰카범 처벌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할 행동이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합의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조언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의 섣부른 판단은 절대 피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만약 화장실몰카범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몰카 범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김 씨는 아침 시간 혼잡한 시간을 틈타 피해자 박 씨의 신체를 여러 번 촬영하였습니다. 무음 카메라로 몰래 짧은 치마를 입은 박 씨의 다리를 몰래 연속촬영하였고, 해당 모습을 본 사복 경찰관에 의해 적발됩니다. 이에 김 씨는 성폭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용이용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 씨의 혐의는 몰래카메라 어플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였으며, 연속 촬영기능으로 인해 거의 100회에 달하는 촬영으로 인해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선처를 위해 김 씨의 양형 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김 씨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합니다.
이에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카메라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높은 수위로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높은 수위의 화장실몰카범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