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성추행 오해가 생겼다면
최근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에 관한 관심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본래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던 성범죄 처벌과 달리 현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특정 성범죄가 발생하여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관심 및 그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 오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가 없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학원강사 성추행 혐의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검토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떠한 나라에 비해서도 독보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열정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학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인인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 학원 수강생의 호소가 종종 일어나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기억 저편에 있던 성추행 사실로 인해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고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을 상대로 금전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검거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처분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이성적인 판단과 꼼꼼한 전략 수립으로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해당 신체 접촉이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접촉한 신체가 아닌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을 기반으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성범죄 중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희롱은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위협 또는 협박을 가해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는 간음을 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범죄 행위의 종류에 따라 그에 따르는 죄명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학원강사 성추행으로 기소당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면 벌금형 또는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사건 당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혹은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가 사건 직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의 강제추행 처벌 수위입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아청법에 기반하여 더욱더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상대 학생에게 학원강사 성추행을 할 의도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어깨를 만지는 행위, 이외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며 그에 대한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후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최대 30년의 온라인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의 취업제한, 성교육 강의 이수, 매년 경찰서 출석 후 DNA 채취 및 보관 명령,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를 해명할 수 있도록 법조인과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본래 미성년자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의 경우 학원강사 성추행 혐의를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가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해자의 작은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에 대처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죄질이 몹시 나쁠 경우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진술 번복 및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 더욱 혐의를 벗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판에 할애되는 시간이 많으며, 학업과 직장 생활을 이와 함께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없는 경우 또한 혐의를 벗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진술이 요구되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무작정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학원강사 성추행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수사기관 및 재판장에서 이를 믿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범죄 형사처벌의 경우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처벌 후에도 보안처분, 주변의 시선 등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여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