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과연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공공연한 SNS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연예인의 사진 혹은 발언을 기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을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은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성희롱은 상대방과의 개인 메시지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매체 혹은 발언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 혹은 매체 등을 공공연한 온라인에 작성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온라인성희롱에 해당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개인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온라인성희롱을 범했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의 유발 및 만족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말, 사진, 영상 등을 게시 혹은 전달했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성희롱의 경우 그에 대한 파급력이 오프라인보다 빨라 오프라인 성희롱에 비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프라인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불가해 사회적 제약이 많이 없는 것에 비해 온라인 내에서의 성희롱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어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개인 메시지로 하는 성희롱뿐 아니라 인터넷 내의 익명 댓글, 게임 등에서의 성희롱 또한 포함합니다. 간혹 온라인상에서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실생활에서는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음담패설과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간단한 욕설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포함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간단한 욕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 앞에서 해당 피해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에 비해, 온라인성희롱의 경우 그에 대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성희롱의 처벌은 다른 성범죄 사건의 신고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관된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성희롱의 경우에는 해당 음담패설,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공공연한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 피해를 보았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증거물의 수집이 요구됩니다.
이렇듯 아무리 온라인의 익명 뒤에 숨어서 하는 성희롱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거물이 수집된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간혹 이러한 성희롱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성희롱은 엄연한 성범죄로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회로의 복귀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온라인성희롱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의 모욕죄는 공연성이 즉각 성립합니다.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희롱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희롱 사실에 대한 공연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간단한 언행 등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희롱 발언의 모욕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정도의 발언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듣는 제삼자가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배경으로 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두 가지로 사례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와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기재한 경우입니다. 우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와 유포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 비해 더 높은 유포 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절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의 익명 뒤에 숨어 악성 댓글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기소된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상의 성희롱은 제삼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노출해 오프라인상의 성희롱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엄중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온라인 내에서 성희롱을 저질러 다양한 사회적 제약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