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의 흡입 및 섭취, 알선, 제조, 밀매 행위 등 마약 범죄는 다양한 종류의 범법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불법 약품을 가나다라 순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으며, 약품의 종류 및 혐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 나, 다, 라 목에 대한 구분은 이렇습니다.
가목: 오남용의 우려가 매우 심하고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약물
나목: 오남용의 우려가 매우 심하고 제한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
다목: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
라목: 오남용 우려가 다목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
이렇듯 오남용의 우려 및 의료용 사용 여부를 기반으로 범죄 형량을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유통된다고 알려진 필로폰은 나목에, 대마와 프로포폴은 라목에 해당합니다.
우선, 이렇듯 강력한 기준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의약품의 오남용, 불법 합성제 등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로 인한 2차 형사 범죄의 발발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미 의약품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마약을 주제로 한 성범죄, 폭행 사건 등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합성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이렇듯 강력한 처벌 대상이지만 선처의 요인 또한 다수 존재합니다.
1.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때
2. 자백한 때
3. 범죄를 시작한 이유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만한 이유가 아닐 때
4.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말린 사실이 있을 때
5. 마약을 끊기 위해 병원 치료를 했을 때
6. 이외 선처의 요인이 있을 때
하지만 본인의 범죄 행위에 사용한 불법 투약 물의 종류와 그 유형에 따라 선처를 받을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의약품은 반드시 그에 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간혹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 무턱대고 혐의를 부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약품의 처벌 수위 조절은 섭취의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마약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과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법적 지식이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범이라면, 무조건 선처 대상?
마약 흡입 초범이라면 선처의 대상으로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음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엄중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 중,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조사 기간 중 재범을 일으킨 사실이 있어 엄벌 대상에 포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 약품 복용 초범이라면 본인이 약을 체내에 주입한 횟수, 그 경황 등을 정확히 살펴본 후 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은 재범률과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마약기소유예 기간에 한 번 더 범죄를 일으켜 엄중한 처벌의 대상에 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조 및 밀매 등 불법 합성제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사 사건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구속이 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본인의 죗값을 고스란히 받거나 더 높은 수위의 벌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대처를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신속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불법 약품을 체내에 넣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간혹 본인은 해당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의약품 범법 행위의 단속은 2대 1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무혐의 주장은 긍정적인 결과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2대 1의 원칙이란, 마약에 연루된 사람 중 2명 이상이 본인을 마약사범으로 지목한다면 이는 증거로 채택되며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있으면서도 무혐의를 주장하는 중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나왔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합성 의약품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선처의 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 협조란, 함께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지목하는 협조를 포함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선처의 요인이 작용하여 가벼운 처벌이 마약기소유예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법 의약품 범죄 행위에서의 무혐의 주장, 도주, 증거 인멸 등은 재판의 여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으니,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필로폰 투약, 소지, 매수 마약기소유예 처분 사례
김 씨는 캐나다 유학 시절 필로폰을 접하였습니다.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귀국한 후에도 그 자극을 잊지 못한 채 한 번 더 이를 구매, 투약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던 김 씨는 법조인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합니다.
김 씨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투약 사건이 아니었고, 투약뿐 아니라 수수, 매수, 소지 혐의까지 섞여 있어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김 씨의 양형 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재범방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며 김 씨의 선처를 변론합니다.
그 결과 김 씨는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명령받습니다. 일회성 범죄 행각이 아니었을 경우, 다른 혐의가 가중되었을 경우 엄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 사례처럼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