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성추행, 사례로 알아보기
식당, 편의점 등 물건을 사고파는 곳에서 간혹 성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손님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고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또한 강간 등의 무거운 성범죄와 같이 상대방의 성적 가지 결정권을 박탈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인 식당성추행을 행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에 명령받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재범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보안처분에 처하게 된다면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최대 30년간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자일 경우 혹은 죄질이 몹시 나쁠 경우 전자발찌 착용 명령, 성범죄자 알림e에서의 정보 등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곰탕 성추행 사건’인 식당성추행 사례 중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가 적용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약 해당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성범죄가 일어남과 동시에 본인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미투 운동이 성행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인정 범위가 관대해졌습니다.
범행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성범죄 신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곰탕 성추행 사건’의 경우 1심, 2심, 3심 모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 인지 후 바로 신고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점이 전혀 없으며 사건 정황의 묘사가 자연스러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기반으로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곰탕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징역 6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누구에게도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식당성추행 등 신체 접촉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반드시 CCTV 혹은 목격자 등의 합당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앞에 사례와 같이,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몰기 위해선 물질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괜찮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 혹은 일관된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요구됩니다.
또한, 순간 당황했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수사 기관은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범죄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 기관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 수사 단계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혹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유로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뒤에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더욱 극심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선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의할 경우, 더 좋은 않은 상황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는 말 그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합의 시도 사실로 인해 후에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오더라도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관된 진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발견입니다. 증거는 조작이 어렵지만, 진술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다른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를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대응법은 모두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 식당성추행 사건 등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혹은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릴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