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재벌, 연예인 등 몇몇 특권층만이 누린다고 생각했던 마약,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져 일반인, 하물며 10대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불법 의약품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은 필로폰이며, 세관에서 이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로폰은 여러 가지 영화의 소재로 이용될 정도로 예전부터 당국의 골칫거리였는데요. 해당 불법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형벌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마약 처벌기준 중 나목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해당 약물의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이 적발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및 제조 사실이 발각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강제노역 복무형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위, 그리고 죄질, 발각 후의 태도 등에 따라 선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선처의 요인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가중의 요소 또한 존재하겠지요.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비난받을 만한 사정이 있으며 범죄 가담에 적극적이었던 때는 형의 가중 요소입니다.
또한, 마약 범죄에 깊게 관여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가 실행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불법 행위는 10년 이하의 복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금고형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로서 규제되어 있었기에, 엄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구속된 사건이었지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해당 사건의 주체자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소송대리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들을 부각하여 불구속을 성공시킵니다. 이처럼 매매 혹은 제조를 한 행위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한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필로폰의 매매 및 소지, 의도치 않은 경우라면?
간혹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마약의 소지 및 매매 행위에 휘말리는 예도 있습니다. 순간의 생계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준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을 새도 없이 매매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물건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는 것, 지나치게 고수익인 점, 일을 사주하는 사람을 모른다는 점이 작용하여 미필적 고의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예시와 같이 마약의 매매 행위는 즉각 구속될 수 있기에, 행위자의 가까운 가족 등이 찿아와 조력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빠른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하물며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 신속한 대처는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그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 판례 중 필로폰의 매매 행위로 구속된 김 모 씨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다른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의뢰인은 캐나다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 투여를 시작한 의뢰인은, 한국에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 번 더 구매, 소지, 투여를 이어 합니다. 하지만 범법 행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수사 기관에 의해 적발됩니다.
의뢰인 본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건은 단순 일회성 투약 사건이 아니었으며 매수 및 소지 혐의까지 형벌의 대상에 포함되어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양형 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재범방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합니다. 이러한 변론과 여러 정황을 기반으로 법원은 기소유예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형사 사건에 휘말린다면 가장 무서운 것은 그에 대한 기록일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과 달리 기소유예는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기소유예가 굉장히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초범이니까,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 양형 자료의 수집 및 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이를 정확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필수 시 되는 요소라고 하더라도,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를 홀로 주장하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투약이 아닌 제조 및 매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서류 등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처벌로서 규제된 필로폰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법적 지식을 합친다면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