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금융업에 있어 필수 요소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주로 본인은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적절한 대응책을 모른다면 의혹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의 보이스피싱은 조금 더 단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일반인은 종종 이러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 판례 중에는 20대의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심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나도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기반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은 막심한 피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기 행각이 그렇듯,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횡령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일생을 쌓아 올린 돈을 모두 소진하게 만들 수도 있는 범행의 일종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대처방안도 다르고, 처벌규정, 대처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동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인정되어 형을 받는다면 3년 아래의 강제노역 복무형이나 2,000만 원의 과료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지시했다면 최대 7년의 복무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구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쉽게 말해 대포통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그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도록 허가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할 행동인데요. 대포통장이 바로 통장의 주인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상대방의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빌려준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혹은 자신도 사기를 당해 통장의 정보를 빼앗긴 경우라면 이에 대해 제대로 입증해야만 무거운 수위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 씨의 지나친 소비로 인해 F 씨의 신용카드 연동 계좌는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급히 돈이 필요했던 F 씨는 통장의 한도를 늘릴 방도를 모색합니다. 이에 F 씨의 친구인 C 씨는 F 씨의 통장 한도를 늘려주겠다며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방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일정 금액을 F 씨의 통장으로 받은 후 그 돈으로 통장의 마이너스를 고치고, 이후 해당 돈을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습니다.
F 씨는 조사 기관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F 씨는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재화는 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경찰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에 F 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아무리 F 씨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까지 죄명에 가미되어 높은 수준의 처벌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하지만 F 씨는 이미 그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한 후였습니다만, 선택지가 없었던 F 씨는 모든 금액을 상환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합니다. 그에 반해 C 씨의 범행 사실은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실형 처분을 받았으며, F 씨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기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처럼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F 씨의 경우 피해 금액으로 본인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었으며, C 씨의 범법 행위에 2차적인 피해가 준 것이 확실하여 처벌을 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사기를 당했으며, 이 사실을 빠르게 대처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만약 모르는 번호로 거액의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가만히 지켜보지 마시고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인터넷에 능숙하여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심 광고를 본 청년들도 이에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방법을 더욱 발달시켜 자주 이용하는 메신저 앱을 통해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초범일 경우, 사실 그렇게 높은 수위의 처벌에는 처하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며 주로 기소유예, 불기소 등 재판에도 넘어가지 않는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재범이라면 강제노역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중에서도 특히, 타인의 계좌를 위조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죄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본인이 불법으로 이러한 통장을 모집한 처지거나 돈을 건네받는 중간 다리 역할의 상황이라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적 지식에 해박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