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지에 관계없이 혹은 의지에 반하여 성적인 접촉을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을 자주 찾아주시는데요.
간혹 자신의 신체 접촉에는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신체 접촉이 불쾌했다고 느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만약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기에는 증거가 필요 없지만 이를 벗기에는 이성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니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상담, 필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그에 대한 이성적인 초기진술이 있어야만 적절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사고도 의도하고 일어나지 않을 듯, 범행이 고의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은 무고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진술은 사건을 점점 좋지 않게 만들 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그에 대한 신빙성이 있어야만 재판에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이성적인,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자연히 그에 대한 신빙성을 잃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강제추행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하고 솔직한 정황과 법조인의 법적 지식을 취합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강제추행 상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합의의 필요성과 실행 방식을 위해서 법조인과의 강제추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록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되지만, 합의의 시기에 따라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혹은 실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절대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합의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행위이므로,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재판 도중 혐의에 대한 억울함 마음이 들더라도 무혐의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강제추행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의 조력은 합의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하는 행동입니다.
가해자로서는 합의를 위한 단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로 다가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 때에도 설득을 위해 강제추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대응입니다. 사실 인터넷만을 보더라도 형사 사건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기에 별도의 강제추행 상담 등의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완벽히 다른 사건과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사건의 정황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말이 달라지며, 판결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들을 단순하게 읽어보기만 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강제추행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고, 물건이 필요하면 마트에 가듯이 이러한 형사 사건의 해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에 정확히 필요한 대처 방식을 직접 전달해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래의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 사례(불기소)
의뢰인 김 씨와 피해자 박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둘이 술자리를 가지던 중, 김 씨와 박 씨 사이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박 씨는 이를 문제 삼아 김 씨를 고소하며, 김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 김 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신체적인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는 박 씨와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결코 강제성을 기반으로 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김 씨의 진술은 검찰 단계에서 신빙성을 얻지 못합니다.
이에 김 씨는 소송대리인과의 강제추행 상담을 희망합니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은 사건 정황을 정확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은 불기소됩니다.
불기소란,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를 일컫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재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범죄 사건은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압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의 도출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으며, 사건에 휘말려 당혹스러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성적인 판단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혐의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으며, 감형 등의 요인을 법조인과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