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은 통해 타인의 재화를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굳이 재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예 반항할 수 없도록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차이를 보입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는 같은 수준의 처벌로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둘에는 피해자를 어떤 식으로 대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강도죄 또한 같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에 합의의 사실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합의의 여부, 자백의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부산에서 상경하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좋았던 서울 상경의 꿈이 가난으로 인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밀린 월세와 수도세를 내야 했는데, 돈이 없어 이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돈을 구할 길이 보이지 않자 박 씨는 친구 이 씨와 강도 범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길을 가던 여성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궁리를 한 후,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하지만 박 씨와 이 씨는 머지않아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박 씨는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해 자신은 순간적인 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해결하여 사건의 종결을 희망합니다. 또한, 피해 여성의 진술 중 둘의 범행은 어설픈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두려움은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박 씨와 이 씨는 실형이라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는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상대방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하여 진행되며, 높은 수위의 처벌로서 다뤄져 정확한 논점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강도라고 한다면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훔쳐 가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는 야간주거침입과 특수강도죄가 혼합되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수 혐의는 범행 당시 두 명 이상의 다중의 사람이, 혹은 타인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 성립됩니다. 일반 강도죄는 3년 이상의 강제노역형에 처하지만, 특수강도죄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복무형으로, 상습범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의 복무형으로 처벌되며 미수범 또한 의혹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금품 등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특수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술, 마약 등 상대방을 잠재워 돈을 갈취하는 것은 술과 마약 그 자체를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만한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씨는 술집의 호객행위로 발을 술집으로 옮깁니다. 원래 R 씨는 한두 잔의 잔만을 마신 후 끝낼 것을 생각하고 갑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나가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술을 서비스로 나눠주는 사람들로 인해 멈추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실 말이 서비스지, 가게에서는 다른 손님이 먹다가 남긴 술을 R 씨에게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R 씨는 굉장히 취하게 되고, 결국 잠에 들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R 씨에게 술을 먹인 일행들은 R 씨의 지갑에서 수십만 원의 돈을 갈취하고, 해당 범법 행위를 알아차린 R 씨는 곧바로 이들을 고발합니다. 결국 가담한 직원은 실형에 처하고 맙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술, 약물을 기반으로 상대를 취하게 했다면 이를 특수강도죄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수사 동기는 성범죄와도 동반되는 때가 있어 높은 형벌로 처벌되기에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굳이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관상 재산상의 이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만이 있다면 특수강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서로 범행을 저지르는 때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위하여 간 숙박업소에서 오히려 다른 남학생들과 가담한 상대방으로 인해 강도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본인 또한 미성년자 성 보호의 법에 걸려 신고는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큰 금품을 갈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다양한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트리밍에서 미성년자의 범죄 노출에 대하여 그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계 형사 사건에서의 가담자들의 연령이 더욱 어려짐에 따라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도죄의 선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충분히 양형의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결심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는 점 등을 정확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의 해결의 골든타임은 사건 초기입니다. 정확한 대응을 통해 납득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