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도 마약변호사의 선임을 통한 합당한 주장이 중요합니다. 마약변호사와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재범률, 범죄와의 연관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범행 동기에 따라, 반성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의약품을 가나다라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은 그중에서도 나목에 해당하며, 나목은 오남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며 의료용으로 쓰이는 약물을 포함합니다. 오남용의 확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만큼 나목의 불법 의약품은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적은 양의 약물로도 중독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투여하지 않을 시 불안감, 분노가 등이 생겨 2차 형사 가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투여량이 과도하다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의료품에서의 필로폰 오남용, 불법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된다면 10년 아래의 강제노역 복무형 혹은 최대 1억 원의 과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매 및 제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필로폰의 수출입 및 제조에 연관되었다면 무기 또는 5년의 실형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일 경우, 가중 요소가 있으면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렇듯 높은 수위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감경의 요소를 발견하여 이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 마약변호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각성제, 불법 합성제 등의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혐의를 자수하는 때,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하는 때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감경의 요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별도로 특별자수 기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의 특별자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였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자수했다면 자수자의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으며, 투여자 혹은 사범 주변의 제삼자 등이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비밀은 보장됩니다. 또한,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큰 불법의 약품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특별자수 기간을 통해 당국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본인은 각성제를 흡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약품의 단속은 결코 흡입 사실에만 반응하도록 진행되지 않습니다. 투여 사실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보유하는 것은 이를 직접 만드는 제조행위, 해외로부터 불법 약품을 들여오는 밀매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을 사범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이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2대 1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근거 없는 혐의 부정은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거 없는 혐의 부정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열심히 부정을 하고 있는 때에, 범죄 사실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물증이 나온다면 괘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범 혐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필로폰을 흡입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우선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 관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외국 유학 시절 중 필로폰을 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이었으나, 점점 이를 끊는 데 어려움이 생겨 한국에 들어온 후에도 불법 의약품을 찾습니다. 결국 씨는 한국에서도 필로폰을 구매하는 성공 하고, 이를 소지, 매입, 투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적발됩니다.
김 씨는 본인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순한 1회서 투여 사건이 아니었으며, 투여뿐 아니라 매수, 소지까지 엮여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씨의 선처를 빌기 위해 김 씨의 양형 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고 재범방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에게 기소유예 선고를 내립니다.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대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첫 시작은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변호사 없이 홀로 사건을 진행한다면 재범은 기소유예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는 집행유예 처분 혹은 벌금형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일 경우에도, 마약변호사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의 태도를 비치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최근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2차 범죄 행위, 성범죄, 폭행 등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물로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간음하는 행위, 졸피뎀이라는 강력한 효능의 수면제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럴 경우, 본인의 혐의에 대한 대처를 원하신다면 무턱대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범죄는 양성 검사보라는 누군가의 진술 등의 간접적인 증거를 중점으로 수집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을 통한 2차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도 상대방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게 하지 위하라 하기 보다는 혐의 안에서 선처나 감형 방법을 찾는 편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 의약품 범죄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