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초범이라면 선처를 통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가 반복된 범죄로 적용되었다면 선처는커녕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상담은 본인이 초범이 아닌 때부터, 본인의 사건 정황에 대하여 주장하는 그 시점부터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0.2%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약식처분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상습범인 경우, 알코올의 지수가 일정 순간을 넘었을 때,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를 낸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의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한다면 우선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될까요? 우선 사건의 정확한 정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처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따져봅니다. 아무리 처벌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0.3%의 알코올 수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혐의가 2회 이상 적발된다면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자신의 혐의를 숨기기 위해, 혹은 선처를 받기 위해 음주 주행 거리, 음주량 등을 거짓말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오시는 분은 대체로 상습범으로, 습관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렇듯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검찰 기관을 기만한 사실이 수사의 단계에서 발각된다면 괘씸죄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즉 사실에 기반한 초기 진술을 위해서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상담은 굳이 이러한 형사 처분을 위해서 뿐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엔 관하여서도 요구됩니다. 만약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면허 중지 혹은 취소 명령이 소멸하여 곧바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기소된다면 즉각 벌점 100점이 부가되어 100일간의 운전이 중지되며, 만약 해당 사건으로 인해 강제노역 복무형에 처했다면 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1년 동안 면허의 발급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운전을 업으로 하여 가정의, 혹은 본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위해 음주운전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중지 및 취소의 구제는 신청자 전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직업으로 운전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운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면허 중지 및 취소 선처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굳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거나, 동거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입니다. 또한, 0.1%가 넘는 알코올 수치가 검출되었다면 선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인적 피해를 낸 사실이 있을 때에도 불가합니다. 이외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과거 5년 이내로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운행의 경험이 있을 때, 과거 5년 이내로 주취 후 차량 이송의 이력이 있을 때에는 선처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위해 면허 중지 및 취소의 구제 처분을 받는 게 성공했다면 취소 처분은 중지로, 중지 처분은 그 기간이 줄어드는 형태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 이외에도 교육 이수,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기간을 지정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술은 선처의 요인이다.’ 라는 의견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떠한 형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셨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과 인식이 달라져 아무리 음주를 강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감형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굉장히 위험한 위법 행위로 규정되어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마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으니, 이에 대한 형량이 올라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주취 후 차량 운행 행위로 기속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올바른 대처를 해야만 구속수사 등의 엄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낸 경우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무단으로 사고 장소를 이탈했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숨기려 했다면 엄벌 대상이니, 주취 후 핸들을 잡는 일은 절대 삼가시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초기 대응을 위해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상담은 술일 때에만, 자동차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몽롱한 상태로, 상황 판단이 흐려진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마약류도 규제의 대상입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전기바이크 등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있는 2륜, 4륜 자가용일 경우에도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탈 것 또한 주취 후 운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의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시간 동안의 충분한 숙면을 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경찰관의 단속에 걸리는 때가 있으니 만약 전날에 과음을 하였다면 되도록 운행을 피하시고, 단속에 의해 억울하게 걸린 경우라면 뒤에 따라올 수 있는 형사처분과 행사상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법조인으로부터의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