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성추행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최근 성형외과 내에서, 그것도 가장 진지해야 할 수술실 내에서 성추행이 일어나 많은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올라와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환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등의 성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러한 성형외과성추행이 일어남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의무화의 필요성 또한 붉어졌습니다.
사실 병원과 같은 큰 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증거수집을 위해 CCTV를 요구하더라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진술과 법조인의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름의 체계가 잡혀 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내부의 사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LF는 의사 출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형외과성추행으로 인해 피해본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 출신의 변호사로부터 만족스러운 조언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혹 성추행과 성희롱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서 하는 신체 접촉,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발언을 의미합니다. 성형외과성추행은 성추행 중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이란, 위협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간혹 강제추행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성추행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신고는 단순한 오해였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신체 접촉이 불쾌하다고 했다면 얼마든지 신고 혹은 기소가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본인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거 성형외과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성형외과성추행을 피하고 싶은 몇몇 환자는 본인 핸드폰의 녹음기를 소지하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별로 없으며, 대체로 많은 성범죄 사건은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있다면 성추행범으로 몰려 직장 또는 사회적 지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볍게 여겨지는 것에 비해 강제추행은 큰 사회적 제약을 가지고 옵니다. 강제추행 사실이 재판에서 인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에 처해 비자 발급 제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원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는 성추행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진행함과 동시에 지위 박탈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단순한 오해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더더욱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간혹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추행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서 하는 신체 접촉뿐 아니라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제성’입니다. 그렇기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이 거절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행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거절할 새도 없이 일어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인 ‘슴만튀’를 아시나요? 슴만튀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추행을 막기도 전에 사건이 일어나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일어났을 경우, 상대방이 거부할 새도 없이 일어난 경우, 신체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혐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추행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면 보안처분엔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은 보안처분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보안처분으로 인한 성범죄자 낙인이 더욱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시선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번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서 이에 대한 무혐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생 억울한 혐의를 쓴 채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등의 큰 집단을 대상으로 성범죄 고소를 하는 경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형외과성추행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