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간음 넓어진 처벌 범위와 높아진 처벌 수위
최근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많은 대중의 분노를 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동향에 맞추어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처벌 범위를 넓히고 높은 처벌 수위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의 수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아무리 합의한 간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매체로 인해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삶이 궁핍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포주를 통해 성인들에게 성을 판매하는 내용이었지요. 성매매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처벌 수위가 더욱더 높습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삶이 궁핍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어쩔 수 없이 성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렇듯 가출청소년 등과의 성매매인 미성년자간음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음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을 경우 무조건 엄벌대상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져 징역 후에도 전자발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에서는 현재 재판의 동향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동향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판례 중 대법원에서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를 한 30대 성인을 상대로 위계간음죄의 유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0대인 남성 김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인 박 양에게 본인을 18살이라고 속입니다. 이후 김 씨는 박 양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 박 양에게 “현재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이 있어, 이를 떼어내려면 네가 나의 선배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씨를 18살 고등학생으로 생각하고 헤어지기 싫었던 박 양은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맺습니다.
1심, 2심에서는 남성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박 양을 속여 미성년자간음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이렇듯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김 씨의 성관계라는 목적과 미성년자 박 양의 오인이 간음을 발생시켰다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간음, 성추행은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피해자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유사 강간 또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이후 10년간 공소시효 기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간혹 미성년자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후 금전 등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혐의를 벗고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것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수 있어 종종 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할 경우 반드시 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강간이 3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 비해,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해자로 한 강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 더욱더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기에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해당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말을 잘 믿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동향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몰릴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간음 등의 청소년 및 아동의 경우 그에 대한 보안처분 또한 높은 수위로 책정되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유로 구속수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아무리 무고한 상황이라도 근거 없는 감정적인 대응은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위해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