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어린이였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 가중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의 주차 또한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의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면 아무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서의 간단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했을 경우, 법에 접촉한 운전을 했다면 교통사고 처벌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또 상대방에게 생리적인 요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간단하게는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모르는 척 별다른 후속 조치와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지역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사고 지역 이탈에 대한 기준을 따지는 데 어려움이 있어 미숙한 조치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한 사실이 있다면 살인 혐의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니, 만약 이와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우발성을 증명하시고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최근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동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 최근 판례 중 간혹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J 씨는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G 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냅니다. 이에 놀란 J 씨는 당장 차 밖으로 나와 G 씨에게 괜찮냐는 말을 건넵니다. G 씨는 괜찮다는 말로 J 씨에게 사고 지역을 벗어나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심한 J 씨는 가던 길을 마저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J 씨는 G 씨로부터 뺑소니 고소를 당합니다. 하지만 G 씨에게는 눈에 띌 정도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가 없었습니다. 또한, J 씨가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G 씨의 상태를 살핀 모습이 블랙박스에 드러나 이를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처럼 아무리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별다른 상해가 없다면 이 또한 뺑소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후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면허의 중지, 혹은 취소로까지 갈 수 있는 엄중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 소송을 받을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차가 차끼리 부딪쳤든,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가 사건의 종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의 기준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유죄가 확실하다면 1심 선고 전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사고 접수,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재판은 1심에서의 주장 후 선고, 2심과 3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만약 1심에서의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실형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으니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의견 합치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사고 당시 생긴 상해가 아님에도 사건 당시에 이러한 피해를 본 척 진단서를 제출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상처와 해당 사건은 연관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만약 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중된 처벌을, 인정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선처 요인이 없는 상태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한 설득력과 함께 합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법조인과의 상담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은 그 처벌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과거 주취 후 일어난 차량 운행 사고로 인해 집안의 가장이 숨을 거두는 사건이 생겨 대중의 화를 산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중지, 취소 혹은 발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의 안전을 어지럽혀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동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정도가 클 경우 합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선처의 요인에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혹은 무면허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면 말이죠. 상대방은 억울하게 생리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하며 최근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불법 차량 운행 행위는 선처를 위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니, 이러한 사항에 있어 적절한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