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시간과 장소,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미성년자인 과외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성추행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간혹 성추행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으며,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독려하기 위해, 혹은 상사로서 부하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한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강제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범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은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의 시선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혐의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 혹은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위협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에 대하여 범행 사실이 인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피해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성인 피해자에 비해 배로 무거운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일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피해자인 강제추행에는 최소 법정형이 없는 것에 비해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그에 최소 법정형이 2년으로 징역이 확정된다면 무조건 2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징역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가 일어나,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사실 아청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있어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청법이 개정되어 아무리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의 삶이 궁핍한 청소년이었다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가 억지로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만약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매매 피해자였을 경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말에 더 치중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결정된 사항에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다른 사건에 비해 더욱더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은 금과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시기는 바로 피해자의 신고가 시작된 그 시점입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일관된 진술, 두 번째,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수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일관된 진술은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엔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추행,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고 바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위 사항들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만 13세 미만 피해자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상태가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집니다. 만약 성추행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는 그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 다른 성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의 기간이 길다는 점 등으로 인해 징역 후에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 위계 또는 위력을 기반으로 한 성추행 혹은 간음의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성인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 것에 비해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부터 10년,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아예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더욱더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거운 형량과 보안처분, 주변으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부터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사실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합의는 말 그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