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의 발달은 다양한 편리성을 가지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카메라, 무음 카메라 등의 등장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 행위인 몰카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혹 이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특정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법 행위입니다.
F 씨와 J 씨는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F 씨는 J 씨의 사진을 몰래 촬영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J 씨는 F 씨에게 핸드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F 씨는 이를 거부한 후 해당 사진을 지우고 본인의 혐의를 부정합니다. 이에 J 씨는 F 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관은 이를 받아들인 후 F 씨가 삭제한 사진을 복구하여 의혹을 확실시합니다. 이에 F 씨는 몰카죄 처벌 위기에 처합니다.
해당 사례처럼, 몰카죄는 아무리 사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수사 제기도 가능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은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하물며 유죄 판결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촬영한 사진이 복구되어 나타나야겠지만, 얼마든지 수사 착수는 가능하니 이러한 혐의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근거없는 의혹 부정은 절대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몰카죄라는 정확한 법률 항목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이름의 성범죄로 몰카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간혹 헤어진 연인이 몰카죄 처벌 고소를 진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다면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의 대상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Z 씨와 V 씨는 오랜 기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입니다. 둘은 사귀는 과정 중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는데요. 하지만 교제가 끝나자 V 씨는 난데없이 Z 씨를 몰카죄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고소합니다. 이에 Z 씨는 합의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길이 없어 고스란히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해당 영상은 합의하에 찍혀진 것이었으므로 Z 씨는 본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영상물을 매개체로 한 성범죄 사건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있는 추세였기에 수사 기관은 가해자인 Z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Z 씨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V 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당시 영상의 촬영된 각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가 몰래 촬영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Z 씨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몰카죄 처벌은 단순히 본 것만으로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이러한 몰카죄 처벌이라고 한다면 주로 헤어진 연인에게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리벤지 포르노, 공공장소 화장실 등에 이를 설치하는 불법 촬영물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당 영상의 당사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소지, 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최대 3년의 복역형 혹은 3,000만 원 아래의 과태료 명령이 내려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영상을 올리는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며, 심할 경우 상대방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재유포하는 행위, 아는 사람의 얼굴을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제삼자의 성적 만족감을 충족하고자 했다면 이 또한 함께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죄 처벌은 다른 혐의와도 함께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불법 촬영물을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장소 침입죄가 함께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건전한 의도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 개인 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이 사실의 유죄가 판결된다면 1년 아래의 복역형, 300만 원의 범칙금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죄 처벌로서 유포죄에 해당한다면 그 처벌의 수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는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기 매우 힘듭니다. 이미 수많은 공간으로 퍼진 사진은, 재유포에 재유포를 거듭하여 한 명의 피해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영리 목적으로, 하물며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포 행위는 강력한 형벌의 수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유포한다면 최대 1년의 복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활용했다면 3년이 넘는 유기형에 처합니다. 만약 해당 영상을 토대로 상대방을 협박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또 다른 혐의에 처하게 됩니다.
몰카죄 처벌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이용한 형사 사건은 결코 가벼운 수준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심할 경우 상대방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아무 엄중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의 악의적인 신고로 오해를 당하는 때도 있으니, 만약 이럴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범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대응은 필수 요소입니다. 초기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기만 하는 것은 본인의 긍정적인 결과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