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형량 정확한 대처를 위해선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신미약 감형, 음주로 인한 감형 등 과거의 성폭행 사건에는 다양한 감형 요인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재판 동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성폭력 발생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주 일어나는 범죄인만큼 그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졌는데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인정 범위도 관대해져 과거의 성범죄 사건과는 다르게 처벌을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피해자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그 피해의 기간이 성인에 비해 길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재의 성폭력 인정 범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와 합의의 여부에 따른 성폭력형량
과거의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신고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심증은 있더라도 그에 대한 물증이 없다면 처벌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처벌,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그에 맞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과거에는 피해자임에도 고스란히 2차 가해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적극적인 증거로 채택하여 수사하는 만큼 사건 정황에 대한 솔직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만약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어 수사 기관과 검찰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합의 여부입니다. 과거 성폭력을 포함하는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재판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사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의가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바로 재판이 종료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보다는 그에 맞는 정확한 대처를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는 수사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가 억울함을 토로하기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 억지로 성범죄자로 몰려 평생을 성범죄자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합의가 감형의 요인에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며, 집행유예 등으로 성폭력형량이 감형된 판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입장에서는 집행유예 등의 징역형이 아닌 처벌 또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인 만큼, 합의 시에는 반드시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 어떠한 사항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입니다. 성폭력형량에는 벌금형이 없기에 정확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강간죄가 재판에서 인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정 간 동안의 구속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출소 후 보안처분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제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합당한 결과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폭력형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 사건의 정황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렇기에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에는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 간의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아무리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의 삶이 빈곤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가 어쩔 수 없이 성인과 관계를 맺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피해자로 한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아동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역 후에도 전자발찌를 차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동 성폭력형량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또한 일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의미인 강간이 죄명에 들어가는 때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판에서의 무혐의 혹은 집행유예,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이상 징역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다면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에 처하며, 보안처분 또한 다양한 제약이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이때까지 인생에서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노고가 무너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오해로 원치 않는 미래를 겪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