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정보는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를 토대로 고유한 기술력을 보유해야만 최대한 합리적인, 경쟁력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업무에서 보고 배운 것을 외부로 발설하는 행위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기는 일정 수준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기에,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기업의 정보를 무단으로 발설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는 언급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밀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이어야 합니다. 본인만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 사실이라면 이는 누설했다는 표현을 쓰기 민망하기 때문이겠지요. 두 번째로는 해당 정보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업 등의 보안 사항이 아닌 개인의 비밀일 경우에는 해당 혐의를 인정시키기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한 사람에게만 회사의 기밀 사항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파성이 있으며, 충분한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직업을 기반으로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면 해당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의혹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친고죄란, 피해를 본 본인이 고소를 진행해야만, 그것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하여야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의혹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의 당사자가 이를 직접 고소하지 않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때가 있으며, 피해를 보았음에도 해당 피해 사실이 구성원 중 한 명의 비밀 누설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해당 사실이 매몰되는 때도 있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일반적으로 기업 내의 아이디어뿐 아니라 고객 정보도 포함됩니다. 과거 모 연예인이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이 이야기가 와전되어 해당 피해 연예인이 큰 정신적 피해를 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자신의 개인사업장에 연예인이 방문한 사실을 토대로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고객의 개인정보, 방문 기록 등을 빼돌리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가 재판에서 인용되었다면 최대 3년의 강제노역형 명령을 받거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칠백만 원 아래의 벌과금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혐기에 있어서 사건의 고의성은 중대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사업장과 관련한 정보를 회사 외의 제삼자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일반적인 업무상비밀누설죄보다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5년 이하의 복무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구류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해 회사에 불이익을, 본인과 정보를 빼돌린 제삼자에게 이익을 가져왔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의료 행위 중 특정 비밀을 누설했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면 따로 준비된 처벌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정보일지라도,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기업으로서는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업무상비밀설죄는 아무리 본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라면, 혹은 위 언급된 혐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적절한 대응을 위해 법조인의 조력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씨는 회사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본인의 능력을 검증한 바 있는 우수한 사원입니다. F 씨의 이러한 업적을 본 헤드헌터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규모가 큰 수준의 직장으로의 이직을 제안합니다. 더 큰 회사로의 입사를 희망하고 있던 F 씨는 헤드헌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간 F 씨는 한 번 큰 프로젝트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번에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는 F 씨의 예전 직장에서 이미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F 씨의 전 직장은 F 씨가 기업에 있던 기밀 사항을 누출하여 좋은 마무리를 거둬드린 것으로 생각하여 F 씨가 희사의 기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으로 고발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F 씨는 무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받아들인 성과는 순전히 본인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F 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희망합니다. F 씨의 대리인은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F 씨가 예전 직장에서 빼돌린 정보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억울함을 푸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상대방의 오해에 의하여서도 공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러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본인은 그러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와 함께 증명해야 하니, 현명한 대응 방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