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성추행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설령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웠던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가 이제는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처벌의 가중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그 세 가지입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성적 발언을 하는 행위, 성추행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성폭력은 위협을 가하여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신고 가능하며,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은 공공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성추행, 그리고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지만 사건 당시 일어난 신체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독려하기 위해 어깨를 만지는 행위, 손을 잡는 행위 모두 미성년자 성추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고등학생성추행 ※

 

우선 공공장소에서 고등학생성추행이 일어났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추행이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냐와 강제추행이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를 방문해 일어나는 성범죄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성추행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물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경우 의도치 않은 가벼운 신체접촉일지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로 인해 더욱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성추행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이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학원 강사 고등학생성추행 ※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혹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려하는 의미로,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로 학생의 손 및 어깨를 접촉한 사실이 신고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신체접촉이 불쾌하다고 여겨진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서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무조건 2년 이상이 책정되니 전혀 가벼운 수준의 형벌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겠죠?

 

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주변의 목격자 등이 있다면 이를 빠르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일관된 진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첫 수사 중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혹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성추행, 중학생 성추행 등의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가해자의 억울함을 잘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더욱더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올바른 합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면 이 또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성인에 비해 크다고 판단되며, 재범률이 높다고 여겨지기에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면 보안처분 처리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