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성추행 오해로 혐의를 받았다면

사우나성추행 오해로 혐의를 받았다면

 

 

주로 성범죄는 이성 간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때와 장소,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권력 관계로 인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불쾌한 신체접촉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듯 이성 간에, 회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되었던 성추행이 동성 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우나, 찜질방, 대중교통 등의 공공시설에서도 성추행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간혹 사우나, 군대 등 동성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아 변호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성추행의 처벌 수위, 동성 간의 성추행 대응 방식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이성 관계에서 간단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 판단이 어려워 가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 강제추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단순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웠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생긴 법률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장소 침입입니다. 밀집률이 높은 대중교통, 찜질방뿐 아니라 개인 소유 건물 화장실, 비교적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성추행 및 불법 촬영 또한 포함되는 법입니다.

 

공공장소가 다중이용시설로 바뀌기 전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장소가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중이용시설로 법이 개정되어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그에 대한 성추행 혐의의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성 욕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장소 침입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우나성추행 등의 동성 간의 성추행

 

이성 간의 신체 접촉보다 동성 간의 신체접촉에 대하여서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일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남학교, 군대, 사우나성추행 등의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성추행과 관련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나성추행의 경우 어두운 공간에서 일어난 범행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여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상황에서도 피의자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누구나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다면 순간 당황하여 의도치 않은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조인의 조언을 구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여깁니다. 그런 이유로, 합의를 위하여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이 해결되길 원한다면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토대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길 바랍니다.

 

 

사우나성추행, 동성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박 씨는 홍대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새벽 시간에 회식을 마치고 피곤한 마음에 찜질방 수면실로 향합니다. 이내 수면실에 누운 박 씨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 김 씨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고, 이후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저희는 피해자와의 연락 끝에 합의를 끌어내고, 박 씨의 추가 자료를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박 씨가 피해자 김 씨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동성 간의 강제추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박 씨를 선처하여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그중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길 바랍니다.

 

사우나성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장소 침입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에 처합니다. 두 사건 모두 성범죄 사건이며,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최대 30년간의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강의 이수, 온라인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인해 사회적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우나성추행, 군대 성추행 등의 동성 성추행에 휘말렸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