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항소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길을 인도해줄 동행자가 있다면 계속하여 걸어나갈 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길을 홀로 거닐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딱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행하는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간혹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기소되는 때가 있습니다. 과거 판례 중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고생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사람을 상대로 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비록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압적으로 박탈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죄의 성립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법조인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실이 재판에서 인용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느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간혹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성추행은 사건 당사자들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신체 접촉이 불쾌한 접촉인지에 대하여 구분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된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강제추행에 휘말렸다면 이에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당혹스럽더라도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항소 과정은?

 

강제추행 항소란, 1심에서 받은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재판 청구입니다. 피의자의 형량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검사가, 자신이 받은 혐의가 억울하거나 형량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피의자 측이 강제추행 항소를 제기합니다.

 

만약 1심에서 징역을 받았을 경우 강제추행 항소심 준비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소는 1심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3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3심은 1심과 2심에서 받았던 판결이 적합한지, 혹은 부당한지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감형을 주장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항소심은 재판의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 강제추행 항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3심에서의 주장은 어려울 수 있기에 항소심은 그 어느 과정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항소심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1심에서의 징역 1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 신고 전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토하여 무죄를 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의 성범죄의 처벌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다름 아닌 ‘진술’을 중심으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며, 증거와 달리 증언은 조작이 가능하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 진술의 모순점만을 주장하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90%가 항소심에서는 변호사와의 동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무혐의, 무죄를 끌어내기 더욱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1심과 달리 더 철저한 정상자료와 주장이 필요하므로 강제추행 항소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선고유예 처분 사례

 

김 씨는 술을 마신 후 일행과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 박 씨의 하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여의치 않은 형편으로 벌금 지급이 어려웠던 김 씨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엘에프를 찾아주셨습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에 대한 정상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그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며, 재판에서 김 씨의 절실한 사정에 대하여 변론합니다. 최후 변론 전에 김 씨에게 필요한 진술을 알려드리며 강제추행 항소심에 임합니다.

 

이에 김 씨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