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재범이라면

 

한 차례, 두 차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을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재범이 나아지지 않자 당국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의 증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이 일어남과 동시에 주취 후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선별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자 그에 맞춰 함께 불법 행위의 횟수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던 청년이, 6살 어린 아이가, 배달을 가던 집안의 가장이 차량의 사고로 인해 숨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운전자가 주취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로 인해 법이 개정된 바 있지만, 음주운전에은 줄어드는 반면 사고의 빈도수는 더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그 횟수마저도 많아져 이에 대한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아무리 의도치 않은 상황 속에 이루어진 범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두 번 이상 이를 저질렀을 경우, 일정 수준의 알코올 수치를 넘긴 때라면 형벌의 대상이 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범이라고 한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사고를 내지 않은 한에만요. 만약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거나 손해를 끼친 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경로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면 뺑소니 혐의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로 인해 원래 두 번의 면제 기회가 주어졌던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뀌었으며, 면허 취소의 기준은 0.1%에서 0.08%로, 면허 중지의 기준은 0.05%에서 0.03%로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 또한 강력해졌으니, 예전처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휘말린 사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은 고스란히 실형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한편, 예전에도 약식 처분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동일하게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등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이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적절한 대처 방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죄질이 무거운 수준에 처하지 않은 한 100% 수감이라는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으며, 아무리 예전에는 가벼운 처분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죄질이 무겁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든시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간과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로, 평생 전과자인 채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인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상습범인지 초범인지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은 별다른 대물사고, 대인사고를 낸 사실이 없으니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음주운전 이진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감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해당 혐의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냐에 따라 면허 중지, 취소의 행정적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생계를 위해 차량 운행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러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혹은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이의제기 등을 통해 취소 처분을 정지로 바꾸거나 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쭉 자가용을 끌 수 없으니 우선 재판에서 이에 대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없었던 재판 출석 통지가 왔다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등의 약식 처분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면 음주운전집행유예 등의 약식 처분으로는 사건이 완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숨을 거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의 수위를 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해 평생 불이익 속에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후회 없는 대응을 위해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등의 처분으로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물론 협의 사실이 사건의 종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 정도가 큰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협의를 안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탁금, 반성문을 통하여 본인이 피해자와의 의견 합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나열하시길 바랍니다. 재범의 방지, 본인 혐의에 대한 반성의 여부도 선처의 요인이니, 상황에 맞는 대처 방식으로 집행유예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과거 이미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다음 형벌은 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중 무면허,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과 동시에 면허가 소멸된 상태에 한 번 더 발생시킨 운행 행위임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과태료 명령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