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성추행, 사건 해결 방법은?

최근 수술을 위해 마취 후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게 성적 언행이나 접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누워있는 환자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가 한편, 성희롱 발언 후 간호사와 의사가 함께 웃는 것이 포착되어 대중의 분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과 성희롱은 장소와 때,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더욱이 믿고 수술을 맡긴 병원에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다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대단한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성추행, 유령의사 등 수술실 내에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 많은 소비자는 인권 보호를 이유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의무화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움직임이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만큼, 만약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의료 소송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흔히 이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라고 일어난다고 생각되었던 성추행과 성희롱은, 수술실 내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일어나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만약 성추행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오히려 명예훼손 혹은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의문점을 해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선처없이 강력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령 초범일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일 경우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아청법에 기반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에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금전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제약에 처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추행의 경우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재범 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 방지 강의 이수, 취업 제한 등이 명령되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실 내에서 누워있는 환자의 신체 중 특정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다면 이 또한 형사처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상대방의 수치심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찍었을 경우 해당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다면 사진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진을 삭제한 후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상대방과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SNS에 게시하고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성폭력 관련 법률 중 공연음란에 해당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진 유포 및 성범죄일 경우 수습이 어렵다고 여겨져 그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진 유포는 심할 경우 피해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선처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 사진 촬영, 수술실 성추행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진이 처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단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미투 운동으로 인해, 머나먼 기억에 있던 성범죄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 또한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하다면 사건이 지난 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성범죄 사건에 있어 일관된 진술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의 경우 수사 기관 및 검찰의 의심을 사 원치 않는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관된 진술, 합당한 근거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 것 또한 성범죄의 혐의를 벗는 데 반드시 요구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로 인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다면 본인 주장의 합당한 근거, 일관된 진술, 상대방의 진술 반박 이 모든 점에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