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고소 사건의 유형에 따라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자기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채무의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채권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를 틀어지게 할 만큼 엄중한 사항이니,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종종 사람의 관계에서 있어 빌린돈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실을, 그 수위가 높으면 실형으로까지 갈 수 있는 형사 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니 그 점들을 먼저 정확히 인지한 후 빌린돈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형사를 진행하고 싶은지, 민사를 진행하고 싶은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이 둘은 병행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방법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한 번 더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이에 대해 판단을 하기에는 당연히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조인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어떤 경우를 선택했건 상관없이, 반드시 본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확히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간단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서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간혹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재판에서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내용증명서, 혹은 상대방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을 시인하는 메시지 내용 등이 요구되니 빌린돈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결심하셨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중비하시길 바랍니다.

 

서증을 작성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두 번째는 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 마지막으로는 채무이행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상대방과 채권 관계에 있다면 그 돈의 쓰임에 대하여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을, 상사채권은 5년을, 임금채권은 3년을, 숙박료, 음식값 등의 간단한 금전 채무 소멸시효는 1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은 두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넘겼다면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재판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기만의 행동과 가해자의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기망은 기만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돈의 쓰임을 속이는 행위,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척 대출을 받았다면 기만의 행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의 쓰임을 속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유를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만큼 치명적이 이유여야만 범법 행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입금받을 당시의 상태를 의미하여 돈을 받은 후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채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혹 지인의 사업에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전달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고려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금의 목적으로 금전을 전달한 것이라면 투자자가 돈을 받지 못할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금을 돌려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투자금 명목은 맞지만, 입금할 당시 원금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약서에 기입하였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간주하니, 빌린돈고소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판에서 이가 인용된다면 10년 이하의 강제노역 복무형 혹은 2천만 원 아래의 처벌금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은 사람과 금전상의 불이익을 본 사람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속인 사람과 재산상의 이익을 본 사람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상대방에 대한 기만의 행동은 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하여 금전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10만 원 정도의, 비교적 낮은 돈을 상대방에게 빌린 후 채무 기간에 맞춰 성실히 갚습니다. 그 이후에도 더 큰 금액을 산정하여 정확한 날짜에 맞추어 돈을 돌려준 후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목표금액이 되었을 때 잠적하는 것이 채무 관계에서 가장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 이전에, 미리 이에 대해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다면 배상명령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 형사보다 승소의 확률이 높은 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민사 진행 시 손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