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대응은 법조인과 함께

마약수사 대응은 법조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중범죄로 판단되어 처벌받습니다. 간혹 초범이라는 이유로, 호기심으로 한번 해본 것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투여 횟수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마약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약은 투여 혹은 흡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체에 주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매매 및 알선한 경우 처벌은 가중됩니다. 또한, 만약 마약 매매 및 알선, 제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징역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투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의 선처 사유 중 하나는 수사에 대한 적극 협조입니다. 한 마디로, 마약 흡입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누군가를 마약사범으로 지목하였으며 해당 지목이 2회 이상으로 축적된다면 수사 및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혐의를 부정했을 경우 지목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괘씸죄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마약 범죄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수사 중 소변 채취, 머리카락 채취 등을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 거부는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 합쳐본다면, 마약 사건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는 선처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협조뿐 아니라 마약 투여 행위로 적발된 경우 적극적인 치료와 반성도 선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의 유형에 따라 가나다라로 항목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필로폰은 나목으로, 대마초의 경우 라목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렇기에 필로폰 단순 투약 및 소지, 또는 매매알선으로 적발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폰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의 경우 그나마 낮은 수위의 마약 유형에 포함됩니다. 대마초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혐의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수출입 및 제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마약 범죄는 높은 수위의 범죄로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딱 한 번 호기심으로 할 때에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만약 마약 범죄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에서의 상영,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마치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을 하고 들어오는 것은 수용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의 마약 투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마약 흡입 혹은 투여 후 그 맛을 잊지 못해 한국에서 또 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에서의 마약 섭취 후 국내에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마약이 합법인 나라라고 하더라도 내국인의 국외범 조항으로 인해 외국에서 한국의 법에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마약은 길게는 1년까지 체내에 축적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외국이 합법인 국가를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범죄는 그에 대한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마약 범죄 적발 시 바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지목으로 인해 이에 연루될 수 있으며, 혐의의 부정은 오히려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구속수사의 위험이 있는 마약 범죄의 경우 구속 후에는 마땅한 조력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한 채 모든 벌을 고스란히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다면 마약 투여 시점을 시작으로 그에 맞는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필로폰 투약, 소지 집행유예 사례

 

김 씨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으로 불법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 투약하였습니다. 한 번의 범행 후 경찰에 의해 적발된 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강렬한 자극을 느낀 김 씨는 그 느낌을 잊지 못한 채 필로폰에 한 번 더 손을 댑니다.

 

이후 김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인해 한 번 더 조사를 받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마약 사건인 점이 김 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변호인은 이를 김 씨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재범인 만큼 이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ㄴ 보였으며, 김 씨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김 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마약 사건 등의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