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대응방식은?

 

수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강제노역의 의무를 지는 징역, 노역의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수감되어 있는 금고형이 그 두 가지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다면 출소 후 3년간의 기간을 누범기간이라 부릅니다. 만약 3년 동안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2배 가중처벌되며 이종범죄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수감되지 않는 대신 기간에 유예를 주는 판결입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100%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똑같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 반복하여 교통 범행을 저지른 G 씨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벌금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G 씨는 이미 약 10여 차례의 무면허, 주취 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낸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G 씨는 한 번 더 운전대를 잡았으며, 이에 범행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G 씨의 대리인은 집행유예 결격으로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에 G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약 G 씨가 이미 실형을 받아 복무를 완료한 상태였더라면 벌금형과 같이 가벼운 수준의 형벌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받았던 형벌의 2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다른 범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가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미 9개월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단속 중에 있던 순찰차 두 대에 대물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4년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취 후 차량을 이송하는 행위는 재범률이 높으며, 그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선별식으로 바뀐 경찰의 단속 방식을 원인으로 주취 후 운전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직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불법 행위가, 더욱 높은 수치로 발전하여 수많은 대중의 비판을 산 것인데요. 하지만 과거 주취 후 차량 이송 행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와중에도 사고의 비율은 줄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취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겼다면 면허의 취소, 심할 경우 실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혹 만취의 상태에만 이정도 수치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리라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일반인 성인 기준 한 병의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 0.2%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각성제 등을 섭취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운전을 삼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두 번 이상으로 누적된다면 형벌의 대상입니다. 이가 유죄로 판명날 경우 최소 2년간의 강제노역형 명령이 내려지며, 2년간의 면허취소 결격 기간으로 인해 운전이 아예 불가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이라면 더욱 높은 수위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며, 아무리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약식처분은 어려우며 오히려 본인이 받았던 형벌의 두 배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후 이에 대한 죗값을 치른 후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받게 될 따가운 눈초리나 차별이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취 후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그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며, 또다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성제로 인해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상습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의혹을 받은 후 곧바로 구속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본인이 수감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면허 소멸 등의 행정처분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사건 직후 또다시 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각 체포되어 제대로된 대응에 실패하여 본인의 혐기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때가 있으니, 아무리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이를 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습으로 인해 엄중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본인의 행동에 악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숙취 운행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 행위로 이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여겨지니,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으 할 것인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과오에 대한 반성도 함께 요구되니 적절한 대응책의 모색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일상 속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주취 운전의 경우 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어려울 수 있으니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동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