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방법은?

 

모든 형사 사건은 법이 개정되고 판결의 동향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기가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수많은 대중을 분노 속에 들끓게 했었던 사건을 계기로 그 법률이 더욱 강력해졌으며, 현재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자신의 성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강화된 바 있습니다.

 

달라진 판결의 동향에 따라, 성범죄에 대하여 별다른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요. 사실 성폭행은 다른 형사 고발에 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확히 나누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의 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을 적극적인 증거로 채택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됨에 따라, 예전에 비해 성폭행 피해에 대한 호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하여, 혹은 금전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피고소인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을 당한 이상 가해자로 추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폭행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더욱, 고소인과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과거 국민 청원으로 등재되어 큰 이슈를 일으켰던 ‘곰탕 성추행 사건’과 같이 아무리 피고소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어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은 끝까지 피고소인이 자신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억울함을 토로했음에도 수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추행 뿐 아니라 성폭행, 특히 죄명에 강간이 포함될 경우 형량에는 과태료가 포함되지 않아 유죄가 판결되었다면 집행유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수감 대상입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내몰렸다면 반드시 의혹을 벗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즉각 수감될 뿐 아니라 형량이 끝난 이후에도 보안처분에 처하여 다양한 사회적 제약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 보안처분 명령을 받았다면 취업제한, 교육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비자 발급 제한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즉시 해임되며, 일정기간동안 시험의 재응시가 금지되며, 최근 이러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고 있기에 일반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의 징계처분, 승진 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무리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혐의없음을 받지 않은 이상 주변으로부터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 일상으로 복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조인과 함께 문제의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는데요.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나 객관적인 증거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성폭행 사건은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건 직후 협조적으로 수사에 응했는지, 진술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동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가해자로 몰렸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G 씨와 H 씨는 대학 수업을 통해 알게 된 동기 사이입니다.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사이가 가까워진 G 씨와 H 씨는, G 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 G 씨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H 씨가 저녁에 유사 성행위를 한 후, 잠자기 전에 한 번, 일어나서 한 번 성폭행했다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G 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저녁에 스킨쉽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결코 유사 성행위 또는 그와 비슷한 범법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아침에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 중 거짓말 탐지기 또한 거짓으로 나온 상황이었으며, 수사 기관은 G 씨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H 씨의 범법 행위를 확신합니다.

 

 

이후 H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합니다. H 씨의 진술을 들은 대리인은 G 씨와 H 씨의 진술에 다른 부분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사건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에 H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푸는 데 성공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본인은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물며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행범으로 몰려 의혹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일관된 진술과 적절한 근거로 의심을 거두어가시길 바랍니다.

 

간혹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고 싶다는 마음에 고소인과의 의견 합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본인의 범법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간주하고 있으며, 추후에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섣부른 합의 선택은 절대 삼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종 억울함에 무고죄를 우선 고려하는 때가 있습니다만, 이는 성범죄보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니 우선 본인의 혐기를 벗으신 후에 무고죄 고발에 대하여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