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성폭행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회식 성폭행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회식과 같이 술을 마시는 모임에 있어 성범죄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기소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별다른 증거가 없더라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릴 위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 과정 중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회식 성폭행 등 술자리 후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원치 않는 간음이라면 연인,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과 비슷하지만,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등의 항거불능인 상태일 경우 준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의식이 불분명하여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 준강간 판결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죄가 직접적인 성교로 성립하는 범죄였다면, 유사 강간은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손가락 등 기타 신체 부위가 삽입된 경우, 혹은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삽입이 되는 경우 유사 강간이 적용됩니다. 유사 강간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저항이 어려웠을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간혹 강제추행임에도 수사 기관의 오해로 유사 강간으로 판단되어 더 높은 수준의 형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강간미수입니다. 강간미수란, 말 그대로 강간을 하려다가 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미수의 경우 세 가지 유형으로 그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시도했지만, 피고인 본인의 의지로 범행을 멈춘 중지미수, 범행 행위 중 착오로 범행이 끊기는 불능미수, 자신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 의해 중단된 장애미수가 있습니다. 불능미수, 장애미수의 경우 강간죄와 거의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강간미수에 대한 유죄가 판결된다면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과 보안처분에 처합니다.

 

해당 모든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초범이더라도 징역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을 제외한 모든 처벌에 대하여 최소법정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강간의 경우 최소 2년, 강간의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구형된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에 내려질 경우 온라인에서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명령, 취업 및 승진 제한, 해외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에 처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성범죄자로 지목되었다면 불이익을 더욱더 커집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당연 퇴직 되며, 만약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한마디로,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그 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공무원직에 오를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유사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없음 처분 사례 ※

 

대학생 김 씨는 학교에서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여후배 박 씨와 함께 술 약속을 잡습니다. 마땅히 갈 술집이 없었던 둘은 여후배 박 씨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둘은 함께 모텔로 향하였고, 그대로 함께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이후 대학생 김 씨는 여후배 박 씨로부터 유사 강간 및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학생 김 씨는 결국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학생 김 씨는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여후배 박 씨와 모텔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유사 강간과 강간미수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후배 박 씨는 대학생 김 씨와 자취방에서 술을 먹던 중 대학생 김 씨가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모텔에 가 강간을 시도했다고 진술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학생 김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조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사건 해결 골든타임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현명한 선택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