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기에

성범죄로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기에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정도의 성범죄 사건에는 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기사에서 자주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성범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재판의 동향 또한 달라졌습니다.

 

현재의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 가능하며,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판결한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 사실에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범행 사실이 없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려 억울함을 토로하는 때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크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폭행 사실이 재판에서 인용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강간미수 또한 일반 강간과 같이 처벌되어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상대방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인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위 두 혐의와 달리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 중,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의 현재 동향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 및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은 피해 사실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건 당사자 모두의 진술을 들은 후 수사를 진행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피해자의 말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거짓말탐지기는 생리적 현상으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직접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거짓말탐지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도 있으니, 성범죄 거짓말탐지기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로펌과의 상담을 통해 사전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수사 기관에서 100% 모두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토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억울한 가해자가 오히려 압박 수사에 시달려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에 대하여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대로 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내린 사건이었지요. 해당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진술하며, 피의자는 손을 앞으로 모은 것일 뿐 성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피의자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지만, 2심에서는 벌금이 아닌 징역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징역형을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 부인의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대중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인터넷 카페를 시작으로 길거리 시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부가 채택한 것은 목격자.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한 ‘진술의 신빙성’이었으며. 시위는 ‘피해자의 눈물’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린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기였습니다.

 

간혹 가볍게 여기는 성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위 곰탕집 사례처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져 징역형 이후에도 보안처분에 처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혐의가 성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인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간 미수도 일반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 강간 또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펌의 이유

 

위 세 가지 죄목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바로 구속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성범죄로펌의 실력을 의심하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본인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홀로 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의 성범죄 사건은 절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억울함을 재판에서 토로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가해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감정적인 호소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억울한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성범죄로펌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