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서 양형의 중요한 기준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그에 대한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성범죄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인정해주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피해자의 눈물’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의자의 유죄 고려를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에는 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후 갑자기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발단이 남녀 간의 호감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원치 않은 간음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치중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무조건 가해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절대 술을 마신 이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이를 빠져나와야 하며, 공식적으로 교제 중이 아닌 이성과의 성관계는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누군가를 성범죄자로 몰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과 그에 대한 신빙성만 있으면 되지만, 성범죄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혹은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성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 혹은 학교와 함께 사건을 병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해결 과정과 결과를 위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는 성범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 및 기타 관련 사람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아무리 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차피 진행될 재판이기에 아무리 성폭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합의했다면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양형에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폭행합의서 작성을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추천해 드릴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성폭행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합의란 말 그대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엄벌에 처할까 두려워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합의를 해버렸을 경우 후에 사건에 대한 억울한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의 유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징역을 받은 후에도 보안처분에 처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강간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솔직한 진술과 형사전문변호인의 법적 지식을 통합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성폭행은 그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그 처분 자체에 사회적 제약이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인해 영원히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상태로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폭행합의서를 통한 선처 사례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합의서를 통한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김 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박 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박 씨에게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당황한 김 씨는 사건의 초기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술을 마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에 대하여 엄벌하는 추세였기에 김 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본인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박 씨에게 성폭행합의서를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김 씨의 정상 관계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재판 과정 중 김 씨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이처럼 만약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