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범죄 제약의 수준은

마약처벌 범죄 제약의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간혹 일탈을 즐기기 위해 외국으로 가 마약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 갔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일 경우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 외국에서 마약을 시도하는 경우 그 자극을 잊지 못하고 한국에서 한 번 더 구매를 시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위 경우는 모두 마약 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수위가 아니므로, 만약 마약 범죄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본인은 초범이니까, 호기심으로 한번 해 본거니까 가벼운 처벌을 받으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유형에 따라, 투여 횟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처벌을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수출입 및 제조의 총 3가지로 유형을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혐의 마약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은 필로폰과 대마초라고 합니다. 필로폰의 경우 다양한 영화의 소재로도 쓰인 사실이 있을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필로폰의 경우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중독될 수 있으며 이를 투여하지 않으면 경우 불안감, 무기력감, 우울증, 폭력성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필로폰의 경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2차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투여자 본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필로폰은 높은 수위의 마약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필로폰의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폰의 수출입 및 제조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마초의 경우 마약 범죄 중 그나마 낮은 수위의 처벌에 해당합니다. 대마초의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초의 수출입 및 제조에 연루되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의 마약 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며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습범인 경우, 마약으로 인해 2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여겨져 더욱더 높은 수위의 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본인은 마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본인의 마약 유통 혹은 제조 혐의를 부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 범죄 중에서도 제조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범죄의 일종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본인을 마약사범이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2대 1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근거 없는 무죄 주장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약 범죄의 유무죄 구분의 사유는 마약의 투여 사실이 아닌 마약과의 연관성일 수 있으니, 마약 범죄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약처벌의 감경 사유

 

감경 사유 또한 본인의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 투여자의 경우 마약을 끊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경우가 선처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취급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선처의 사유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에도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범죄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마약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약처벌 선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선처 방법을 통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수하는 마약범에 대하여 선처를 해주고, 함께 마약에 연루된 사람을 지목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한다면 마약처벌의 감경대상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약 사건에는 다양한 감경 사유가 존재합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약 범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김 씨는 한국에서 마약류를 산 혐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을 명령받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로 인하여 외국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못합니다. 이에 김 씨를 상대로 한 체포영장의 발부 및 여권무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엘에프를 찾아주셨습니다. 김 씨는 본인의 마약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구속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김 씨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된 것을 시작으로 여권의 무효화 절차까지 밟고 있는 사건으로 김 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의 구속과 여권의 무효화를 막기 위해 외국 공관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김 씨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김 씨의 사건 정황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김 씨의 선처를 위한 조력 활동을 합니다.

 

이에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구속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마약의 유형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마약 범죄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적 지식이 있는 법조인과 함께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