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성폭행, 변호사의 조력 필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는 동호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취미 생활을 즐김으로써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개성이 중요시되는 요즘, 주변 사람과 동일한 취미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더욱 온라인 세상을 통해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호회 친목 과정 중 다양한 성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의 종류와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에는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등이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때를 뜻하며,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이 주가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서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성추행 등의 단어가 출연하여 그에 대한 의미가 서서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성적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성폭행에 포함됩니다. 또한, 성폭행은 부부, 연인 등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강간과 준강간을 포함합니다. 강간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협 또는 구속하여 성행위를 하는 범죄를 뜻하며, 준강간은 피해자의 의식이 불분명하며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 강력합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 후에도 온라인상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매년 경찰 조사 참여 등을 명령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폭행의 경우 일부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간음 당시에는 폭행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간죄뿐 아니라 강간상해로 인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 당시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생겼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여 강간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강간상해죄 혹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강간상해죄는 처음부터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을 경우 인정되며, 강간치상죄의 경우 성범죄 과정 중 의도치 않게 상해가 생겼을 경우 인정됩니다.

 

지난 2018년, 클럽 내에서 여성에게 약물을 투입하여 간음한 사건을 계기로 그에 대한 형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폭행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한 죄질이 아주 무겁다고 여겨져 사실상 우리나라의 최고 형벌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면 사망할 때까지 수감되며,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집니다.

 

 

성폭행의 경우 그에 대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폭행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계속하여 사건 당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재판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대응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성폭행의 종류에는 강간, 준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때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또한 성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피해 사실이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를 판단 후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 강간이란 상대방의 구강 및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기관 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의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되는 성범죄입니다. 유사 강간이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외에도 성폭행에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협이 될만한 흉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행한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위협이 될만한 흉기에는 큰 기준이 없으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험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를 의사를 주고받았음을 확실히 입증해야 하며, 명시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의사소통만으로도 합동 범행이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성폭행의 종류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특히 무겁다고 굉장히 긴 신상정보 공개 기간과 전자발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어려워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 때문에 성폭행의 경우 일관된 증언과 초기 대응이 요구되므로, 만약 동호회 등의 모임에서 성폭행으로 기소당했다면 법조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