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처벌, 합의 하의 성관계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클럽 사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 등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사건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여겨져 만약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긴 시간 막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 일반 성인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를 뜻합니다. 돈을 지불받고 만남을 지속하며 관계를 맺는 조건만남 또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의 처벌은 성매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 성인 성매매 혐의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성매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 성 매수자 및 성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성범죄 치료 등의 강의 이수를 조건으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처벌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만약 성매매 사실이 여러 번 발각된다면 가벼운 처벌로는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간혹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여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인 성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청소년 성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 비해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가 미성년이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그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수사 과정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성 매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매자 및 구매자를 알선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매매 알선과 모집 등의 소개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자신이 임대해준 공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사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관계일지라도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9년, 아청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 빈곤에 빠진 청소년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엄벌 대상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성인 성매매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초범일 경우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성년자인 성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성인인 척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간혹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성인과 성관계를 한 후 이를 협박하며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본인은 성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제출해야 합니다. 나눈 SNS 메시지 중 상대가 의도적으로 미성년임을 속이는 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당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해당 증언이 일정하지 않다면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정황에 대한 목격자 혹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 성범죄에 대한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난 만큼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 사회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겼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