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채무자란, 돈을 빌린 사람으로서 금전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칭하지요. 간혹 드라마를 보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촉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독촉하는 행위,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로서,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채무자 혹은 그 주변을 채무 독촉을 목적으로 감금, 협박하는 등의 위협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수십 통씩 빚 독촉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돈을 빌린 입장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만약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끼게 된다면 갑을의 입장이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빚 독촉 행위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성범죄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돈이 얽혀 있기에, 채무자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범죄는 근절되어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과거 성범죄는 그게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신고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과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객관적인 증거인 CCTV 혹은 목격자가 없다면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채무자 성추행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선 그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는 그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사건 해결은 점점 난황에 빠지게 되겠지요. 동시에 일관되지 않는 진술은 거짓말로 오인당하여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조작이 어렵지만, 진술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만약 채무자 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엔 휘말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채무자 성추행, 직장 내 성추행 이 모든 성추행 사건의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는 초기 수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로 몰릴 위험에, 혹은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억울함을 느낀 경우라면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 성추행의 경우 돈이 얽혀 있어 갑을 관계가 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채무자 성추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혐의로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위협 혹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반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입니다. 거부의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의 유죄 판결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란, 직무, 고용 및 기타 관계로 자기 자신의 보호, 감독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성추행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은 말을 통한, 혹은 행동을 통한 거부 의사를 거부라고 보았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의 직급으로 인해 을의 입장이 본인의 거부 의사를 하기 어렵다고 보아 성추행을 성립시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입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해 있는 대중교통, 시장 등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은 다양하게 추행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성추행의 경우 더더욱 그에 대한 경위를 따져봐야 하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양태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성추행의 경우 둘만의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나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단순한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논리적인 설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성추행 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행 혐의없음 사례 ※

김 씨는 제주도 여행 당시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용 중 다른 방에서 숙박하고 있는 여성 박 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내 김 씨는 박 씨에게 술자리 제안을 하고, 박 씨 또한 이에 승낙합니다.

 

술을 마시던 도중 김 씨의 손이 박 씨의 어깨에 스치는 등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일어납니다. 이에 박 씨는 김 씨의 신체 접촉이 불쾌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김 씨를 신고합니다. 이에 당황한 김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김 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니 이는 박 씨와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며 결코 추행의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김 씨와 박 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김 씨의 진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혐의없음을 근거로 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해결의 타이밍은 수사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험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법조인의 조언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